[기획기고] 바젤Ⅱ 시리즈 (3) 바젤Ⅱ의 대응방안

“국내 금융시장 바젤Ⅱ 충분히 수용 가능”

비판적 우려는 잘못된 이해에서 발생

국내은행 자본금 8%이상…바젤Ⅱ BIS기준 충족
정확한 신용평가 모델보유가 대응 열쇠



과연 신 자본협약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형편상 국내 은행이 8% 비율을 맞출 수 있는가.

혹시 IMF 당시와 같이 또다시 은행이 문을 닫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또 은행의 까다로운 신용위험관리로 대기업들이 신용위기를 맞는 것은 아닌가.
신용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새로운 바젤협약이 혹시 개발도상국의 금융시장을 장악하려는 선진국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 그렇다면 바젤 II의 기본정신과 실제내용은 무엇이며 왜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돼야 하는가.

본지는 바젤 II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실행에 옮길 대응전략에 대해 총 4회분에 걸쳐 연속으로 딜모어 글로벌 컨설팅 이준근 대표이사의 특집 기고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국내의 경우 상당수의 사람들은 앞으로 바젤Ⅱ 시행에 따라 차주의 등급을 엄격히 부여하게 되면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은행이 거래할 만한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은행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신용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결국 국내 금융시스템이 붕괴되고 선진금융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인 의견을 갖게 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차주의 신용등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하고 있다.

마치 신 협약이 채무불이행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여신을 축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협약은 차주의 신용위험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신용등급을 세분화함으로써 채무불이행이 반드시 예측된 부적격등급에서만 발생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갑작스런 쇼크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만드는데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바젤 II를 수용할 만한 수준에 와 있는가?

일반인의 막연한 우려와는 달리 결론적으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 바젤Ⅱ 시행되면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바이지만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바젤 II 시행이 자기자본금에 미치는 영향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는 외부에 일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하에서는 그동안 바젤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신용평가모형을 개발하여 은행 리스크관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딜모아글로벌’의 ETEC모형에 의하여 추정한 여신분포 상황과 필요 규제자본 규모 추정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대부분 은행들의 이행여신의 신용등급체계는 7등급이다.

우리나라 여신등급 분포상의 특징을 보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7등급의 여신비중은 전체의 약 5%에 불과해 겉으로 보기에는 일견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3∼5등급의 여신 합계가 75%로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3∼5등급의 평균 부도율이 무려 2%이상(2∼5%)이다.

현 협약인 8%를 충족하는 부도율이 약 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한마디로 여신의 거의 대부분이 부적격 등급에 해당된다는 말이다.

외형상으로 볼 때 신용등급별 여신분포는 거의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있어서 신용등급만 정확하다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할 만하다.



■ 부정확한 신용등급이 문제



그러나 문제는 PD(부도확률)구성이다. PD의 구성도 정규분포를 그리고 있는 것이 문제다.

즉, 여신인 집중되어 있는 안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3∼5등급에 부도확률도 동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신용등급이 부정확한 것을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는 바젤 II의 내부등급방식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이 등급분포 구조하에서 규제자본을 산출해 보면 11.17%가 나온다.

3.17%만큼 기준 필요자본금보다 더 필요하다.

2002년말 기준으로 실시한 국내은행들의 QIS내부등급기본법 추정결과도 아마 유사한 규모의 추가자본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은행의 여신중 신용여신의 비중을 60%(G-10의 경우 75%), 담보여신을 40%로 가정한 경우에 규제자본비율은 10.18%로서 담보를 감안하더라도 기준비율 8%를 2.18%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 등급체계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은행들이 부여한 현재의 등급을 그대로 원용하여 추정한 것이다.

그러나 현 등급체계에는 문제가 많다.

현재 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신용평가모형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바젤 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대로 신용등급의 변별력을 보강하여 ETEC모형에 의하여 10등급으로 등급을 세분화하고 채무불이행이 모두 부적격 등급에서 발생하도록 부적격등급을 기존 B∼CCC(여신잔액의 5%상당)에서 CCC∼D등급으로 확대(여신잔액의 37%상당)하여 현실을 반영한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기로 한다(총 PD는 3.37 %로 변동이 없다).

등급을 세분화한 후 BIS규제자본은 8.66%로 낮아졌다.

이를 다시 신용여신과 담보여신으로 구분하여 자본금을 산출하여 보면 7.92 %로서 신 협약의 시행초 기준자본비율 7.12%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국내 은행은 문제 없어



현재 국내 은행은 현 협약에 의해 8%이상 모두 적립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자본금에 여유가 생긴다.

영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은행의 경우 어떠한가?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이유는 지방은행의 주 고객인 중소상업자여신에 대하여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젤이 특별히 신용위험가중치적용에 있어 우대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대기업 여신중심의 시중은행보다 유리한 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여신구조상에는 바젤 신 협약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는 신용등급을 세분화하여 변별력이 있는 신용평가모형을 은행들이 갖고 있느냐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현 급별 여신분포 및 필요 규제자본 추정>
                                                     (단위 : %)




           <신용등급세분화후 규제자본 산출>
                                                 (단위 : %)

[관련기사] 바젤Ⅱ 시리즈 (2) 바젤Ⅱ의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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