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퇴직연금 氣싸움…산출방식 놓고 ‘속앓이’

보험업계 은행에 밀려 ‘제 목소리 못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앞두고 보험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연금수리마인드가 부족, 자칫 연금제도의 취지를 변질시킬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업계 일각에서는 은행권이 복잡하고 기술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보험업계의 연금산출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한편 단순한 적금형태로 제도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적잖은 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 전문가 및 관련 전문기관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 퇴직연금제도는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전제로 연금재정의 검증 및 연금제도의 설계시 연금수리마인드가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있어 기본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이 우선시 돼야한다는 것이다”며 “이에따라 상시적으로 연금재정의 확인, 검증이 요구, 개별기업 기초율 등을 고려한 제도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제도의 취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 금융권이 연금수리마인드를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 은행측의 기존 입장은 보험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연금수리마인드에 그다지 중요치 않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험권이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관련 이처럼 연금수리마인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퇴직연금제도가 기업의 자금부담능력과 종업원보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운용되는 만큼 연금운용시 연금수리에대한 고도의 지식이 요구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며 아울러 연금수리마인드는 퇴직연금제도의 기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의 한 관계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투입되는 제반기초율인 사망률, 퇴직율, 승급율,책임준비금부리이율, 예상기금운용이율등을 고려해 각출금및 책임준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금수리마인드는 퇴직연금제도의 기본”이라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 은행권의 연금수리마인드의 부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자칫 적금형태와 비슷한 개념의 제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연금수리마인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연금계리사 도입에 의한 연금재정검증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시장지배력이 큰 은행권에 밀려 제대로 된 목소리를 보험업계가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