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관계자는 16일 "자문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자문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면서 "자문안이 제출되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차원의 권고안을 이번주중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 자문안은 삼성과 교보생명 상장과 관련, 계약자들의 지분을 인정하되 구체적인 배분비율이나 배분방식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자 지분은 공익재단 출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이달초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생보사 상장과 관련, "보험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지만 실제 상호회사 성격을 갖고 있고 보험사 자산은 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상장이익을 대주주만 갖는 것은 문제며 계약자는 자주 바뀌어서 계약자를 찾아서 나눠주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종철 기자 kjc01@epayg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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