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銀 `게이트 금고?`

금융업 개방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상호저축은행들이 불법대출을 일삼으며 각종 큼직한 게이트마다 감초격으로 끼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0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상호저축은행 71곳이 여신한도를 초과해 불법대출한 금액은 총 5254억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22곳은 감독기관으로부터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의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불법대출 건수는 ▲2000년 27건(1474억원) ▲2001년 22건(1007억원) ▲2002년 22건(1689억원) 등이다. 올 들어서도 6월까지 1084억원이 불법대출돼 이미 2001년 한해동안 이뤄진 불법대출 금액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회 이상동일인여신한도규정을위반한상호저축은행만도 14개에달했다.
이같은 불법대출은 상당수가 각종 비리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굿모닝게이트`에 연루된 전일(전북) 신안(서울) 상호저축은행은 제3자 명의를 이용하는 수법으로 자기자본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한 동일인 여신한도를 넘겨 굿모닝시티 윤창렬 대표에게 각각 103억원, 54억원을 초과 대출한 사실이 금감원 상시감시 과정에서 적발됐다. 윤 대표에게 불법대출된 자금 가운데 일부가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뿌려지고 `굿모닝게이트`의 종잣돈으로 활용된 셈이다. 과거 `진승현게이트`나 `정현준게이트`이용호게이트` 등에서도 상호저축은행은 약방의 감초격으로 등장, 진씨 등의 자금줄 노릇을 했다. 날로 도를 더해가는 상호저축은행의 모럴 해저드는 금감원의 감독기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일과 신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002년 금감원으로부터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건으로 주의적 기관경고를 받은 지 1년도 안돼 똑같은 수법으로 불법대출을 자행, 금감원 제재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낳았다.

상호저축은행 업계는 나름대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상호저축은행 예금보호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린 이후 높은 이율을 좇는 돈은 몰리고 있으나, 서민을 상대로 한 소액대출이 예전 같지 않으면서 이를 대신할 만한 마땅한 수익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불법대출 제의가 오면 솔직히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들이 최근엔 초기 자본이 부족한 건설업체에 오피스텔이나 상가 신축 자금을 지원하고 분양 후 수익을 나눠 갖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나 리스크 부담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은 "상호저축은행의 입지가 점차 약화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고수익을 위한 불법대출 유혹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상호저축은행의 위상 정립과 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