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놓고 2차전 ‘갈등고조’

업계-비차익 일시현상, 장기적 특성 감안해야



생보업계와 보소연(보험소비자연맹)간 보험료인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이번 보험료인상반대 성명을 발표한 보소연은 보험료 인상시 불매운동을 전개키로하는등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해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이차손실을 우려한 생보사들의 보험료인상 조짐을 보이자 보험소비자의 권익단체인 보소연은 보험료인상반대 성명을 발표,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의 상품에 대해서는 불매운동까지 전개키로 했다.

보험소비자연맹의 한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사상최대의 이익을 올리고도 이차역마진 예상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려는 움직임에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며 “”비차익, 사차익부문은 예외로 하고 장래의 이차손만을 예견해 보험료를 인상,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회기 비차익을 많이 낸만큼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익이 많이 발생한 비차익부문과 사차익 부문의 상품별 실제율을 공개하고, 적정 수준의 예정사업비와 예정위험율을 책정한 후 종합손익을 평가해 예정이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는 보소연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차익은 지난해 새 경험생명표의 적용으로 앞 으로 사차익 감소가 예상되며 비차익의 경우도 종신보험 집중판매로 인한 사업비 인식의 기간(Miss-Matching)등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한것이며 이에 예정율을 조정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릴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이차익 발생은 단기적인 현상으로 상품포트폴리오변화에 따라 언제든 변할수 있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이차역마진의 구조는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킬수 잇는 큰 요인으로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선진사례도 보험상품 설계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이자율이며 장기적인 특성을 감안해 예정율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생보사들은 지난회기 3조8994억의 비차익과 1조5000억의 사(위험율)차익을 바탕으로 2조8282억원의 사상최대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장기적인 저금리 기조를 우려, 일부생보사들이 이미 보험료를 인상했거나 조만간 나머지 생보사들도 보험료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양규 기자 kyk7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