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배구조 개선 시급

지주사 임원 자회사 사외이사 맡기도



우리, 한미, 하나, 신한, 대구, 부산 등 상당수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은 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그룹내 임직원이 사외이사까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에 대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본지가 8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의 이사회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 한미, 하나, 신한 등 4개 시중은행과 부산, 대구, 전북, 광주, 경남, 제주 6개 지방은행은 이사회 의장을 은행장이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장이 이사회 의장까지 겸임하면서 이사회가 행장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이사회와 경영진, 주주는 상호 견제를 통해 독주 가능성을 견제해야 한다”며 “이사회 의장은 되도록 사외이사가 맡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독을 맡고 있는 금감원은 은행장 역시 등기이사로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 있는 만큼 정관에서 행장이 의장을 맡도록 한 이상 제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신한, 우리 등 지주회사 자회사로 묶여 있는 은행들은 사외이사마저 지주사 임원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신상훈 행장과 문홍순 상근감사위원이 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신상훈 행장이 맡고 있다.

사외이사로는 최영휘 신한지주사장, 최방길 신한지주 상무외에 정갑영 연대경제학과 교수, 박경서 고대경영학과교수, 이정보 전보험감독원장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어 전체 이사회멤버 7명중 과반수가 넘는 4명이 신한그룹 소속 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은행 역시 김국주행장이 이사회의장을 겸임하고 있는 가운데 5명의 사외이사중 최방길 신한지주 상무, 이영진 신한지주 전략2팀장, 김시종 전 신한지주사외이사 등 3명의 신한지주 관련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금융지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자회사인 광주은행에는 손태호 우리금융지주상무, 경남은행에는 한기철 상무가 사외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주사의 사외이사 파견이 지주사의 의사결정을 자회사에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현행법상 절차상 과실이 없는 이상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주사 임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임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며 “다만 시중은행들의 소유와 지배가 엄격히 분리돼 있어 오히려 경영진의 전횡을 제어할만한 장치가 없는 만큼 대주주의 적극적인 이사회 참여와 사외이사에 의한 경영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전문성 제고 필요



이와 함께 상당수 사외이사들이 전문성보다는 사회적 지명도에 따라 선임돼 전문성 제고를 통한 투명한 경영감시라는 사외이사제도 도입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5명의 사외이사중 김대환서원물산㈜대표, 김영하 FKI미디어사장, 김영용 모아증권중개㈜ 회장 등 3명의 사외이사가 중앙일보, 한국경제신문 등 언론인 출신이거나 재경원 국고국장을 지낸 한택수 코리아 RB증권 회장과 같이 정부 관련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나은행은 김재철닫기김재철기사 모아보기 무역협회장, 박용만닫기박용만기사 모아보기 두산그룹회장, 유상부 포항제철회장 장기제 동부그룹부회장 등 대기업 임원들이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제일은행은 15명의 사외이사중 리차드 블럼 뉴브리지 공동대표 등 뉴브리지측 관련 인사가 전체 이사진중 절반을 넘고 있으며 내국인 출신 사외이사는 대주주은 예보의 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대구출장소장, 류시열 전 제일은행장 이윤재 ㈜KorEl 대표 등 3명에 불과했다.

                                               <은행별 이사회 현황>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