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를 통한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이들 상가의 가맹점 등록을 유도한 결과 연 매출액 2천400만원 이상 사업자 중 89.5%를 가맹점으로 등록시켰다”고 전하고 “가맹점 가입에도 불구하고 카드 이용률이 낮아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상가의 경우 거래 관행상 신용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함에 따라 카드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하고 “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카드 이용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이들 상가의 사업자 중 신용카드 기기 고장을 이유로 고객에게 현금 결제를 요구하거나 위장 가맹점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용카드 결제액의 2%를 연간 500만원까지 세액 공제해 주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행정 당국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어 고심 중”이라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과표 양성화와 세수 증가 등을 감안해 재정경제부가 공제 폭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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