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총리, ""노사 대타협 해야""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대타협을 이룰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 재계원로들이 지도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는 정부방침도 거듭 밝혔다.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는 국내 투자활성화, 국가균형발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일 김진표 부총리는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과 함께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경제5단체장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김부총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본 과감한 기술개발과 투자, 인력양성이 필요하다"며 "재계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윤진식 장관은 "입지규제완화는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억제 문제와 연관돼 정책간 조화가 필요하다"면서 "첨단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가 균형발전 시책 등을 고려, 수도권내 첨단 업종의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 생산적.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에 역점을 두는 한편,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경제5단체장들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계의 확립이 중요하며, 출자총액제한 제도, 동일인 여신한도 등 규제완화에 정책의 역점을 둘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장기저축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신용등급에 따라 카드채가 유통되도록 유동성을 지원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손길승 전경련 회장, 김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