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불량자 300만 시대…지금 금융권은 ‘크레딧 뷰로’ 열풍 ( 프롤로그)

한신평정보-트랜스 유니온사와 제휴통해 지난해 2월 업무개시

한국신용정보-50여개 이상의 회원사가 참여해 자율적 정보 공유

은행연합회-부정적 여론부상 등으로 사업추진이 보류중 상태


개인신용불량자의 연체금액이 44조원을 돌파했고, 개인신용불량자와 신용불량해지 기록보유자 등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 이른바 ‘금융전과자’수도 사상 최대폭으로 증가해 30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카드발로 시작된 가계부실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면서 제 2의 IMF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본지는 현재 국내 신용정보관리의 문제점과 선진 신용관리시스템 크레딧 뷰로(이하 CB)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필요성과 국내 금융기관들의 추진현황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 시리즈로 연재하고자 한다.

<편집자>


현재 국내에서는 종합신용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권의 네거티브(Negative) 위주의 신용불량정보가 집중, 관리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 또한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업체, 통신업체 등 비금융권의 불량정보자 거래기록정보로 구분돼 관리되고 있는 상태다.

즉, 은행대출금이 30만원이면서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신용카드대금(카드론, 신용구매대금, 할부대금)과 비금융권인 경우는 5만원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은행연합회에서 신용거래정보를 집중하고 있지만 단순한 업권, 대출금액, 대출일자, 만기일자와 같은 네거티브성 위주로 집중하고 있으며, 대출금의 상환실적 같은 개인의 신용평가에 중요한 정보인 신용거래내역 정보는 집중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집중된 네거티브 정보 위주의 신용불량정보가 금융거래 및 상거래시 개인의 신용평가에 있어 절대적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문제다.

즉, 아무리 대출금 상환을 잘 하고 카드대금을 잘 갚는 사람도 한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모든 금융거래와 상거래에서 원천적으로 사전 봉쇄당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번 신용불량자는 평생 신용불량자’라는 말이 그 이유에서 나오고 있다.



■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 증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현행 신용정보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의 상환실적 등과 같은 우량정보(Po sit ive Data), 공공요금의 연체, 세금체납 정보 등을 통한 정확한 개인신용평가로 신용리스크 관리는 물론 부실채권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신용정보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인 개인들은 과거의 금융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 세금납부 실적 등의 우량정보가 충분히 쌓인 사람이 한번의 소액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음은 물론 현재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출금리를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대우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합리적 신용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국민경제 활성화 및 선진화를 촉진시키고 금융기관별 중복적인 DB 구축 및 관리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들이 미국과 같은 선진 크레딧 뷰로의 정착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 일부 민간 신용정보업자들이 주도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공여기관들과 Credit Bureau 컨소시엄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우량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 선진국형 크레딧 뷰로란



크레딧 뷰로는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개인의 신용거래내역(Pos itive Data)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평가, 가공해 신용정보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 보고기관을 말한다.

즉 금융거래, 상거래 등에 있어 개인에 대한 식별, 신용도, 신용능력, 신용리스크 등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제공하는 종합 개인신용 평가기관이다.

이미 미국 등 선진 신용사회에서는 개별 금융회사가 개인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크레딧 뷰로(Credit Bureau)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해 대출, 카드발급 등 거래승인여부와 한도결정을 자율결정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CB는 금융산업의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있다.



■ 美의 크레딧 뷰로 현황



전 세계적으로 크레딧 뷰로가 가장 발전한 나라는 미국이다. 세계 3대 크레딧 뷰로 모두가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미국은 1860년 뉴욕 브룩클린에서 최초의 CB가 설립돼 신용정보를 교환하기 시작했으며, 1906년 Associated Credit Bure au(ACB, 현재의 CDIA)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신용정보 교환이 이루어졌다.

1960년대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2000개에 달하던 신용정보회사들이 M&A를 통해 흡수·합병돼 현재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를 갖춘 3대 CB (Trans Uni on, Equifax, Experian) 등과 소규모 지역을 영업 기반으로 하는 800여개의 신용정보회사가 존재하고 있다.

연방정책이 신용산업을 장려함에 따라 소비자 신용이 비약적으로 증대해 과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던 서민층까지 확대됐다.

미국의 크레딧 뷰로들은 모든 신용관련 고객정보를 공유하며 풍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신용판단 정보 및 신용등급을 제공하고 있어 국가의 신용인프라로서 자리를 완전히 잡고 있다.

우리나라의 은행연합회와 같은 종합집중기관은 없으며, 민간 CB가 정보 집중 및 제공을 담당하고, 각 금융회사가 CB에서 제공된 개인신용정보를 토대로 신용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 및 운영하고 있다.



■ 국내 크레딧 뷰로 현황



그 동안 국내에서 크레딧 뷰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정보,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등 4개 기관이다.

그러나 이중 국내 대표적인 민간 신용정보기관인 한국신용평가정보와 한국신용정보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와 국민은행은 기관의 특성상 크레딧 뷰로 추진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인 은행연합회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CB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사업추진이 보류중인 상태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금융권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불량정보와 함께 우량정보를 획일적으로 집중시킬 경우 과연 전 업권이 공평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며,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 이외의 백화점, 통신회사, 상호저축은행, 대부업 등을 끌어들이는 데도 난점을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타 금융회사가 신용거래정보 등 CB구축에 필수적인 우량정보(Positive Data) 제공시 거래고객의 이탈 가능성 및 고객정보 예속화를 우려하고 있어 타 금융기관들의 참여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최근 신용평가회사의 CB망 컨소시엄 참여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와는 달리 한국신용평가정보는 세계 3대 CB의 하나인 트랜스 유니온(Trans Union)사와 전략적 제휴를 시작으로 지난해 2월 국내 최초의 크레딧 뷰로를 출범시켰다.

현재까지 은행,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보험, 백화점 등 50개 이상의 회원사들과 컨소시움을 구성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난해 단기연체정보, 식별정보 그리고 개인에 대한 종합신용평점(KIS CB Score) 서비스를 개시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선진 신용평점서비스를 내놓는다는 계획으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뒤이어 지난해 9월 크레딧 뷰로를 출범시킨 한국신용정보 또한 50개 이상의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컨소시엄을 구성, 단기연체정보 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크레딧 뷰로는 미국과 같이 민간 신용정보업자 주도로 금융기관들의 자율적인 참여속에 구축이 진행됨으로써 선진 신용정보관리시대라는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 CB 구축 위한 과제



국내 크레딧 뷰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자율적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경쟁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간접 규제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선진경제는 민간 CB가 주도하고 있음은 물론 선진기술 도입에 대한 투자와 경쟁력 있는 인력운영 그리고 고객 및 시장의 니즈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민간 CB를 육성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시장 관계자는 전망한다.

한편 신용정보의 주체에 대한 정확한 신용측정을 위해서 세금체납실적, 공공요금미납실적 같은 공공정보의 집중 및 활용 등 제반 관련법규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대 현재 우리나라 신용정보업법의 경우 신용정보업자가 국가기관 등 공공단체에 대해 공공정보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정보이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민간부문을 제외시키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공정보의 열람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금융당국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현행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는 본격적인 크레딧 뷰로가 운영되기까지의 과도기 단계에서 전면 폐지보다는 부분적 개선 운영이 필요하다.

미국처럼 우량정보가 축적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불량등록 제고는 부실가능성이 높은 고객을 여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금 상환 이력 같은 우량정보가 충분히 쌓인 후 개인신용평가 기관인 크레딧 뷰로가 진정한 개인신용평가가 가능한 Bureau Score를 제공해 각 금융회사 스스로 신용불량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전면 폐지보다 등록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는 신용불량자의 수를 줄이는 방법 등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