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車 거래 사고이력서 첨부 의무화

올 하반기부터 중고 자동차를 거래할 때 공인기관이 확인한 사고이력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5일 상반기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거래할 때 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과 용도변경이력 등을 기록한 사고이력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허위점검 및 고지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건교부는 또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에도 관인 매매계약서에 공인기관이 인정한 사고이력서 첨부를 권고할 예정이다.

사고이력 확인은 최근 건교부의 지원을 받아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사이트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 사이트는 최초 차량번호에서부터 현재 차량번호까지의 보험사고 기록과 차량번호 및 소유권 변경 등 이력 정보, 배기량과 연식 등 차량 세부사양정보, 전체 파손과 도난.침수 등 특수한 보험사고 이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중고차 거래대수는 189만대로 이중 매매업자에 의한 거래가 111만대에 달해 전체의 58.7%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중고차거래 증감추이도 연평균 11.9%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