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가계부채 대책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1일 최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관계부처가 보고한 개인워크아웃 대책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전제한 뒤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실질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카드 연체는 경제불안 요인이 되는 만큼 초기연체, 악성연체 등을 정확히 구분해 카드연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파산절차 정신에 따라 금융기관끼리 워크아웃 비용을 공동 부담해나갈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경기 진작효과가 큰 사업위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해야 한다고 말한 뒤, 기획예산처 건의에 대해 “재정집행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려할 때 집행속도와 효과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있으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애요인을 파악, 제거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정의 조기집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중 하나가 지방비 부담이라는 지적에 대해 중앙정부 예산 배정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먼저 확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안을 검토할 것과 수해복구사업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감사원의 인력지원을 받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수 기자 kys@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