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조사업무 강화

금감원은 매년 보험사기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기조사반 인원을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사기조사반을 설치하는가 하면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각종 정보를 DB화하는 등의 작업을 해온 금감원이 올해 실시할 보험사기와 관련한 검사업무 계획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은 올해 고의사고, 장애조작, 내부사기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며 특히 최근 보험료가 비싼 외제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집중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실태조사를 끝낸 자동차정비업소의 수리비 부당청구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를 벌여 보험금 누수를 차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방화에 의한 보험금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경찰청과의 업무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보험사기는 최근 5년간 적발건수는 물론 금액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적발건수를 보면 지난 89년 2684건(295억8700만원) 정도였던 것이 99년엔 44%가 증가한 3876건(442억7300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2000년에는 보험사기 적발건수가 4726건(314억2100만원)으로 또 다시 21.9%가 증가했으며 2001년엔 5749건(404억40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2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