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상 “불가피 vs 횡포” 논란

카드업계가 연이어 현금서비스 수수료 인상을 발표하자 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카드사 측에서는 시장 논리에 의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카드회원 및 소비자단체에서는 회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 LG, 외환카드가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올린데 이어 삼성카드도 3월부터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0.6~1.0%포인트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우량 회원의 수수료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카드론 금리는 0.2~1.0%포인트, 할부 수수료율은 1.0%포인트 각각 인상할 예정이다.

이같이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올리고 나선 주된 원인은 대출영업 제한조치 및 연체율 증가, 과다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으로 인한 손실발생 등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신금리는 적정 이윤이 확보되는 상황하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조정돼야 함에도 불구, 전 카드사가 수수료를 20%이하로 운용할 것을 강제한 것이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YMCA 소비자 정책팀 서영경 팀장은 “카드사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상은 시장논리에 맡기는 것이 옳지만 과연 현재 시장이 이 논리가 작동할 수 있을 만큼 공정한지가 의문”이라며 “카드시장에는 아직까지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존재하며 지난 2001년에 있었던 실적기준 공개와 같은 조치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수수료율 인상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최하위에 속하는 사람들의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소비자 금융이 양극화 되는 현상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