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심포지엄 해석 ‘十人十色’

2월 공청회 발언…16일 공자위 영향 해석 분분



지난 14일 열린 ‘은행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 심포지엄을 두고 이해 관계자들간의 해석이 각양각색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구본성 연구위원의 주제발표부터 신한 조흥 합병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로 흐르자 조흥은행측은 상당히 고무된 표정이다.

반면 신한지주측은 모든 참석자들이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정부지분 보유문제는 민영화 차원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며 조흥은행 지분 매각작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날 참여연대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교수가 “자금여력이 없는 신한지주가 외부 차입금으로 조흥은행 자회사를 편입하는 것은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한 현행 지주회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신한지주측은 조흥은행 매각대금은 보통주와 우선주 등 신주발행을 통해 조달되며 신주발행은 자기자본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자회사 주식소유는 매각대금 지급 시점부터라며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조달이 먼저인 만큼 선 인수 후 자금조달로 인한 일시적인 법 위반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은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심포지엄은 사실상 조흥은행 매각을 둘러싼 참석자들간의 논쟁이 주를 이뤘으며 사회를 맡은 김효석의원 역시 조흥매각에 대해 솔직한 의견개진을 주문하기도 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구본성 연구위원은 초대형 은행 설립은 상위 은행간 규모의 차이를 초래해 규모지향적 경영형태를 불러온 가능성이 높으며 또 규모지향적 경쟁은 외형위주 경쟁을 불러와 수익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한양대 김대석 교수는 자산규모 250억달러가 넘어가는 합병은 규모의 확대가 경쟁력을 연결되지 않는다며 합병은행의 성공률은 30%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덩치만 큰 일본은행을 Big Baby라고 부른다”며 “대형화보다는 수익성 창출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참여연대 김상조 교수는 정부가 지난 2000년 조흥은행의 BIS비율이 8% 이상이면 독자생존을 보장한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고려대 박경서 교수는 “합병 성공률 30%는 90년대 이전 연구결과”라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최범수 국민은행 부행장은 “단기간 규모확대는 문제가 되지만 시장 생존을 위해서는 50%의 합병 성공확률도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중 김효석 의원은 “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2월중 재경위에서 공청회를 열수도 있다”는 발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16일 공자위에서 (신한지주로의)매각이 결정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시 불러 질의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신한지주로의 매각이 결정될 경우 다시 이를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 열리는 공자위에서 최종 인수자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즉 오는 2월 재경위 공청회를 거쳐 조흥매각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 전에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유보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와 관련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공청회는 정책 집행을 앞두고 이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어보는 단계”라며 “매각이 결정된 상황에서 공청회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반면 14일 심포지엄에 이해당사자라 할 수 있는 조흥, 신한측의 참여를 제외한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자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를 약속한 것뿐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정민 기자 jm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