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금융감독정책의 방향

증권, 선도 투자은행 유도…보험, 방카슈랑스로 재편 촉진



앞으로 금융·기업구조조정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대형화·겸업화, 건전성 등의 분야에서 금융산업 선진화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한 제도와 시장구조를 갖춰나가는 정책이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제2차 확대연석회의를 개최, 그동안 추진해온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평가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근영 금감위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2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선거과정과 공약을 통해 국민의 요망사항과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며 “내년 업무계획과 관련해 새로운 사고와 업무구상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한 새로운 업무계획의 수립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부실기관의 신속한 퇴출과 금융권역별 통합화에 의한 금융시장의 구조개편은 앞으로도 더욱 확산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은행은 국민 우리 하나은행 등 대형은행의 탄생과 함께 시장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비은행의 경우에도 앞으로 새로운 부실이 발생하면 퇴출 또는 인수 등을 통해 통합화가 이뤄지는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다.
그러나 증권의 경우 합병 등을 통해 선도투자은행을 유도한 뒤 이를 통해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개편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과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보험은 내년 8월 도입 예정인 방카슈랑스를 통해 대형사와 부실중소형사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또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의한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도록 정착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효력 종료 후에도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와 이에 따른 관리업무가 은행 여신사후관리기능의 일부로 관행화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금융이용자 보호와 시장규율 확립은 이제 막 출발한 단계이므로 앞으로 이 개념이 시장에서 보다 일반화된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업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 금융거래를 척결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진금융시장으로 발전시키는 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정공시제도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과감히 보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감독기능을 리스크 중심의 사전예방적·시장친화적 기능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금융시스템의 위험요소를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외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 및 상시평가체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