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이슈] ‘로브노믹스’에 대한 기대와 우려

‘레이거노믹스’ 이후 약 20년만에 ‘로브노믹스(Rovenomics)’가 등장, 미국경제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레이거노믹스’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붙인 경제논리인데 반해 ‘로브노믹스’는 백아관의 정치수석 칼 로브의 이름을 인용, 만든 조어다. 로브 수석의 영항력이 얼마나 막강한가를 가늠케 하는 하나의 사례다. 실제로 최근 물러난 오닐 재무장관과 린지 경제수석의 경질이 로브 수석의 지휘로 이루어진 인사라는 것.

따라서 이 새 경제팀한테선 새로운 경제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는데 머물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한마디로 로브 정치수석의 논리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시각이다. 미국 WSJ의 컬럼니스트인 앨버트 헌트는 이제 ‘로브노믹스’ 시대가 개막됐다면서 부시 행정부의 경제해법은 정책이나 철학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항간에선 새 경제 팀이 감세를 골자로 한 종래의 경기대책을 신속하게 정리, 수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여건에선 ‘로브노믹스’도 침체된 미국경제를 부양시키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조세감면을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주장, 경제원론의 범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조세감면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감세는 결국 조세부담이 높은 부유층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돼 있어 부자들만 특혜를 받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부시 정부가 예상하는 감세규모는 앞으로 10년간 약 3000억 달러이다. 이 같은 거액의 감면액이 투자로 연결, 생산과 고용을 증대시켜 경제활성화로 나타나면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공언과는 달리 미국의 현 금리구조로 볼 때 더 이상의 금리인하 여력은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다면 새 경제팀이 구상중인 것처럼 조세감면 방법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로브노믹스’가 여론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로브노믹스’의 성패는 두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 않을까 전망된다. 첫째, 감세 안이 부유층만을 살찌우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고 기대하는 것처럼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둘째, 지난해의 경우 감세 효과는 비관적일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한마디로 세금환급 분이 소비로 이어지길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저축으로 둔갑하여 다시 은행금고 속으로 들어가 잠겨버린 것이다.
기대했던 투자와 고용증대, 경제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복잡한 여건에서 출범하는 ‘로브노믹스’가 어떤 효과를 어떻게 거둘지 지켜볼 일이다.

<은행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