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없고 대상만 오락 가락

지난달 11일 개인워크아웃 첫 신청자가 나온 이후 한달이 지나도록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어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심의절차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아직 한 명의 수혜자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권의 신청대상 확대 발표, 금감원의 부인, 신용위원회의 확대방안 발표 등 방침이 며칠사이로 엇갈리면서 개인 및 금융기관들의 혼란만 가중키고 있다.

신용회복심의절차에 따르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은 2주일 이내에 당해 채무자에 대한 제반 자료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채무자에 대한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각 채권금융기관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심의위원회조차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는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한편 심의위원회 인원이 모두 비상임직으로 구성돼 있어 개최일정을 잡기도 쉽지가 않다. 신용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여명에 이르는 심의위원들의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며 “10여건 정도의 신청건수가 누적돼야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올해안에 첫 수혜자가 나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신용위원회측의 설명이다.

한편 실질적인 수혜자가 나오지도 않는 가운데 정치권과 금융당국, 신용위원회가 대상확대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어 제도 자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민주당에서 느닷없이 연내로 신청대상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재경부와 금감원은 협의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고 신용위원회도 협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시 신용위원회는 신청단계 및 신청대상범위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다가 며칠이 지나지 않은 지난 8일 예산 및 인원이 부족해 연내 실행이 어렵다고 번복했다.
금융현장에서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자들이 또 다른 대책 발표를 기대하며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경솔하게 대책을 발표하는 위원회의 방침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정상거래자들까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키는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납부하는 분담금조차 도 아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치원 기자 aa@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