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규제가 신용불량자 양산한다”

이용한도 축소로 개인파산 급증 부정적 여론 확산



정부의 신용카드 규제 강화에 따른 이용한도 축소로 신용불량자가 속출하자, 카드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금융권의 대출정보 교류 확대를 유도하고 있어 향후 금융기관의 동시 다발적 채권 회수에 따른 선의의 개인파산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카드사의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한 신용카드 규제가 선의의 신용불량자를 양산하고 카드사의 연체율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는 정부가 현금서비스 신용한도에 대해 설령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의 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한편 연체율이 10%가 넘는 카드사에 대해선 내년 4월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유상증자 권고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례에 없는 초강경 규제가 내려지자 카드사들은 연체율 인하 및 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체 회수를 강화하는 한편 이용한도 축소에 나섰다.

카드사들의 이 같은 조치는 그 동안 돌려막기를 해온 카드 회원들의 상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일시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용한도 축소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불만을 표시하는 카드 회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그런 민원전화를 받을 때마다 감독당국의 탁상행정이 원망스럽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신용불량자 전락을 우려한 일부 회원들은 카드 빚을 갚기 위해 연 70∼80%의 고금리를 받는 대금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있어 서민가계의 궁핍을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향후 금융권의 대출정보 교환이 확대되고 부채비율 250% 이상 개인채무자에게는 금융권 대출이 제한되는 등 개인대출이 더 강화돼 우려의 소리가 높다.
당초 정부는 물론 금융권도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다중채무자가 대부분 정리돼 금융부실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과 달리 규제 강화에 따른 금융권 채권회수로 개인파산자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신용카드 규제를 완화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정책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