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카드납부 ‘빛좋은 개살구’

수지타산 맞지 않아 난색…국세 납부도 ‘난항’



지방세 납부 때문에 이를 대행하는 카드사의 부담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특히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일시불 결제 비중이 많아 당초 예상보다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정부기관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지난 10월 삼성, LG카드로 세금을 납부한 건수는 총 4만 7520건으로 규모는 3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삼성카드로 결제한 건수는 2만 2520건으로 금액은 191억원에 달한다.

이는 삼성카드가 지방세 납부 대행을 시작한 지난 9월16일부터 9월말까지의 결제규모(2500건, 12억원)에 비해 금액면에서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10월달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일시불 결제가 많아 삼성카드의 경우 이 비중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카드가 지난 2000년부터 카드론 방식으로 시행해오던 서울시 지방세 대납에 삼성카드가 뛰어든 주 이유는 금융당국이 제시한 카드사 현금서비스 비중 때문이다.
당장 현금서비스 비중을 50% 이하로 맞추기 어렵다면 부대비중을 늘려 이를 맞춰야 하는 것이 카드사의 현실이다.

문제는 카드 지방세 납부가 카드로 승인된 금액을 카드사가 한달 미리 대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는 것.

미리 돈을 내주고 나중에 받는데다가 일시불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0%여서 건수가 늘어날수록 역마진인 셈이다.

회원의 입장에서는 체납세액을 제외하고는 연 10∼17%에 달하는 할부결제 보다는 수수료가 없는 일시불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9월 지방세 카드 대납 시행이후 일시불 수수료를 면제해주자 일시불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라며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경우 10∼40만원선으로 비교적 세금차가 적기 때문에 이것이 부과된 이후에는 정확한 추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2월을 목표로 국민, 외환, 동양(현재 롯데), 신한, 현대 등의 5개 카드사와 지방세 납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80개 지방자치단체와 1.5%의 가맹점 수수료 방식으로 계약한 BC카드는 손해가 나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러하자 재경부와 국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신용카드 국세납부는 더더욱 도입에 난항을 겪게 됐다.

연내에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카드사에서는 난색을 표시해 성사가 어려울 전망이다.



주소영 기자 js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