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직접 규제 안돼”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가 신용카드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신용카드학회(회장 김문환)와 시장경제연구원(운영위원장 김인호)은 지난 25일 은행회관에서 ‘카드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장조건’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신용불량자 구제정책, 가맹점과 카드사와의 수수료 분쟁, 카드업계 규제방안 등 현안에 대해 토론했다.

김인호 시장경제원 운영위원장은 “가계 빚과 범죄 등 카드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는 그 원인에 대한 논의를 제쳐놓고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정부 규제로 잘못 발전됐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는 지불 및 대출분야 수단에 불과한 만큼 카드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기능을 토대로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금융과 통신의 결합, 소비자 거래형태 변화 등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장기적인 카드 육성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

토론섹션에 나선 노부호 서강대 교수도 “신용카드 남용이 문제가 되면 카드사가 고객을 선정하고 사후관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