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개혁 ‘오리무중’

일본의 금융개혁이 실종될 기미를 보이면서 금융 위기가 재연될 조짐이다. 다케나카 헤이조 금융상이 은행권 부실채권 해소를 추진하며 “일본의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선언한 이후에도 은행주가 급락에 급락을 거듭하며 금융위기설이 다시 일본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이 등급 강등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20일 기준 UFJ홀딩스의 주가는 10월초 이후 68% 떨어졌고 이 은행의 회사채 수익률은 0.35%포인트 급등했다. 같은 기간 일본 최대 은행 미즈호홀딩스의 주가 역시 59% 폭락했다. 일본 언론들은 “미즈호, UFJ 국유화 임박”과 같은 선정적인 제목으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일본 대형 은행들은 오는 25일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막대한 부실채권과 투자 손실로 자구책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케나카 금융상의 개혁안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일부 은행의 도산을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관심은 어느 은행이 첫 타자가 될 것이며 그 여파는 어떨 것인지에 맞춰진 상황이다.
UBS워버그도쿄의 한 신용분석가는 “시장이 특정 은행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성실해 유동성이 끊긴다면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의 금융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부실채권이 누적되면서 일본 은행들은 공적자금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해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도 같은 과정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권 전반의 붕괴로 이어질 대형은행의 도산을 일본 정부가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듭되는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의 부실채권은 지속적으로 증가, 정부 공식 집계치만 해도 52조엔(4243억달러)에 달하며 민간의 추정치는 이를 배 이상 상회한다.

일본 정부가 일부 은행의 도산을 각오하고 과감히 부실채권 청산을 추진하지 못하는 데는 정치적 이해관계 이외에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채권시장만 해도 문제다.

지난 주 일본 국채 수익률은 반짝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 채권의 20%를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현금 흐름을 개선시키기 위해 국채를 대량 매도할 것이란 추측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 확대를 선언한 상황에서 은행들이 국채 매도를 통해 중앙은행의 의도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수 밖에 없다.
<기획취재팀>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