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3천억대 분쟁 휘말려

全 카드 연루…삼성·LG·국민 가장 많아

피해자 “본인결제 아닌 부분에 대해 소송 계획”

자필서명 확인 않은 현실 감안시 해결 어려울 듯


금융피라미드에 가입하기 위해 가입대금(가입비 성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피해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특히 금융피라미드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30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사건 발단
키토산을 농수산물로 가공해 다단계 방법으로 판매해 온 (주)한세키토랜드는 사업확장을 위해 금융피라미드 형태로 자금을 조성해왔다.

이 회사가 쓴 방법은 165만원이 한 구좌인 펀드에 가입하면 향후 (주)한세키토랜드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체인점을 내 주고 2번째 구좌 가입시엔 가입 즉시 50만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3개월 동안 1일 7000원씩을 지급하고 또 다시 2개월 동안 1만5000원씩을 지급한다고 유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펀드에 가입한 회원중 70%가 신용카드로 가입비를 결제했다는 것.

전국 16개 지사를 둔 (주)한세키토랜드는 30여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모집하면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자, 국세청으로부터 1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 당했고 이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자 경영진이 자금을 가지고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이번 사건은 관련 서류가 없어 피해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사 3명은 유사수신금지법 위반 협의로 구속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분쟁 내용

이번 사건에는 은행, 카드사 등 26개 전 카드가 연루돼 있다.

단지 분쟁금액은 (주)한세키토랜드와 제휴카드를 발급한 삼성카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삼성카드와 함께 (주)한세키토랜드 매장에 상주하면서 카드 발급을 해온 LG, 국민카드 등도 분쟁금액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한세사건 비상대책위 오윤기 위원장은“도피한 경영진이 모든 서류를 빼돌려 정확한 피해금액을 알 수 없지만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 따르면 3700 ∼3800억원에 달한다”고 말하고“이중 70% 정도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또“피해금액 및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사에 한세키토랜드 등 관련 3사에 지급한 결제금액을 요구했으나 삼성·LG카드 등은 신용정보 유출 문제 등을 이유로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세비상대책위에 피해금액을 확인해 준 비씨카드의 경우 (주)한세키토랜드 등 관련 3사에 지급한 금액이 5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 국민카드 150억원, 외환 90억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적극적으로 카드를 발급한 삼성, LG카드를 감안하면 분쟁금액은 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세키토랜드 피해자들이 카드 결제액 전액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세비상대책위 오윤기 위원장은“한세 금융피라미드엔 가족단위로 많이 가입했다”며 “이중 가정이 파탄나거나 배우자 몰래 카드를 결제한 금액중‘본인 결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 결제대금 반환 소송을 벌이려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세사건 총 피해금액중 분쟁금액은 30∼40% 수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문제해결의 한계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한세 피해자들은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부분(남편이 부인카드로 결제하는 등)에 대해 면책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즉 본인 사인여부를 확인해 자신이 사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요구하겠다는 것.

그러나 현실이 카드 뒷면의 본인사인 확인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만약 한세 사건에 대해 면책 판결을 내릴 경우 관련 분쟁이 많은 만큼 ‘소송 대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카드사가 피해금액을 모두 보상해 줄 경우 경영부실의 위험에 처할 전망이다.

또한 불분명한 사인 등에 대해서는‘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모럴해저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30만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도 무려 3000억원에 달해 이번 사태를 간과할 수만도 없다.

특히 상당수의 피해 가정이 깨지고 카드 결제자는 채권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사건의 교훈

이번 사건은 카드사에 적잖은 교훈을 주고 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영업을 하면 부실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세비상대책위 오윤기 위원장은“금융피라미드에 가입한 것은 우리 잘못이지만 카드사들도 부실 위험성이 높은 다단계 회사와 제휴를 맺고 마구 카드를 발급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오 위원장은“피의자들이 세금 포탈을 위해 위장회사를 설립, 가맹점을 내는 과정에서 카드사들이 실사 한번하지 않고 가맹점을 내줬다”며“사장 및 임원이 모두 동일하고 사업형태가 동일한데도 가맹점을 내준 점은 카드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또“삼성, LG, 국민 등 3사의 경우 상주하면서 카드를 발급해 주었으며 사용한도도 초기부터 300∼400만원씩 부여했었다”고 지적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