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규제 지나치다”

최근 금융감독 당국이 내놓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규제는 카드사의 기본 기능을 제한하는 과도한 정책이며 국제 규범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상수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지난 21일 신용카드학회 정기세미나에서 ‘한국 신용카드 시장의 현황과 선진화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교수는 “정부가 카드사의 대출업무 비중을 50%이하로 유지하도록 한 것은 여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카드사의 기본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시장의 자율기능과 건전성 규제강화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주문했다. 사업자의 영업구성은 이윤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결정사항이며, 할부서비스와 현금서비스, 카드론 이용은 카드사가 무담보신용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카드사 본연의 업무영역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금융업종간 장벽이 무너지고 종합금융회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사 대출업무 비중을 50%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