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업계 가맹수수료 인하 요구

카드업계가 주유업계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로 또 다시 힘겨운 수수료 인하 논쟁을 벌여야 할 전망이다.

한국주유소협회와 석유유통협회는 지난 18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높아 주유소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현행 1.5%인 카드 수수료를 1%로 내리고 세액 공제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유소업계는 건의서를 통해 공장도가격이ℓ당 1225원(지난 8일 기준)인 무연휘발유의 경우 ℓ당 18.375원이 부과되지만 세금(ℓ당 855.58원)을 제외하면 369.42원에 18.375원의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는 셈이라며 석유제품에 대한 현행 카드수수료율이 1.5%라지만 실제로는 4.97% 라고 주장했다.
주유소업계는 또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 매출이 연간 2억5000만원 이상인 주유소에 대해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공제금액을 50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공제한도 폭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와 카드사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인하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백화점,여행·레저업계와는 달리 낮은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며“석유제품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줄 경우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