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가맹점수수료 담합 의혹

4개사 동일업종은 85%…공정위, 조사 계획



176개 카드 가맹업종 중 45개 업종에 전 카드사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담합의 의욕을 받고 있다.
특히 4개회사 이상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업종은 무려 150개 업종에 달해 조만간 공정위가 전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17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99년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시행하면서 업종 통일화한 가맹점 수수료율이 담합 의혹을 받고 있다.

176개 업종중 45개 업종에 대해 전 카드사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가 하면 4개 카드사 이상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업종도 전체 업종의 85% (150개 업종)에 달했다.

특히 8개 카드사가 동일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업종에는 주유소(1.5%), 종합병원(1.5%), 일반음식점(2.7%), 보험(3.24%) 등 카드사용이 많고 해당 유관단체로부터 수수료율 인하 압력이 강한 업종이 많아 업계가 일괄 적용키로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그 동안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적정성과 적용 실태에 대해 조사해 왔다”며 “카드사에 수수료율 적용 근거를 요청하고 있으나 카드사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8개 카드사가 45개 업종에 대해 같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담합 의혹이 큰 만큼,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수수료 담합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기존에 적용하던 수수료율을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타사와 수수료율을 차별화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까지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간 가맹점을 유치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할부 수수료율, 연체 이자율의 적용이 담합에 의해 이뤄졌다며 국민, 삼성, LG, 외환 등 4개 카드사에 대해 233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카드사 업종별 동일 수수료 적용 현황>

/ / 업종수 / 업종명

/ 8개사 동일 / 45 / 주유소(1.50) LPG취급소(1.50) 기타광학제품(3.60) 사진관·DP&E(3.60) 슈퍼마켓(2.0) 기성복(3.60) 유아아동복(3.60) 양복점(3.60) 맞춤복점(3.60) 내의판매(2.70) 옷감직물(3.60) 커텐지물(3.60) 가방(3.60) 시계귀금속(3.60) 제화(3.60) 신발(3.60) 액세서리(3.60) 기타잡화(3.60) 완구점(3.60) 통신기기(2.70) 자동차타이어(3.60) 자동차부품(3.60) 자동차정비(3.60) 카인테리어(3.60) 세차장(3.60) 견인서비스(3.60) 보험(3.24) 종합병원(1.50) 의료기기(3.60) 피부미용실(3.60) 화장품(2.70) 사우나(3.60) 일반음식점(2.70) 유흥업소(4.50) 인삼건강식품(3.60) 페인트(3.60) 실내장식점(3.60) 기타용역서비스(3.60) 기타수리서비스(3.60) 악기점(3.60) 피아노대리점(3.60) 골프장(1.50) 노래장(2.70) 화원(3.60) 일반가구(3.60)

/ 7개사 동일 / 25 / 대형할인점(2.0) 연금매장(1.50) 기타의류(3.60) 문구(2.70) 과학기재(3.60) 중고자동차(2.70) 수입자동차(2.70) 한약방(2.70) 미용재료(3.60) 안마시술소(3.60) 기타 대인서비스(3.60) 통신서비스(2.70) 광고기획전문업(3.60) 가례서비스업(3.60) 보관창고업(3.60) 민공예(3.60) 화방표구(3.60) 관광호텔(3.60) 콘도(3.60) 기타숙박업(3.60) 총포류판매(3.60) 기타문화생활(3.60) 철제가구(2.70) 가전(2.70) 주방용식기(3.60)

/ 6개사 동일 / 27 / 정수기(3.60) 가정용연료판매(2.0) 카메라(3.60) 면세점(3.60) 농수축협직판장(2.0) 농수축협전문점(2.0) 소비조합(2.0) 인테리어(3.60) 소프트웨어(3.60) 이륜차판매(3.60) 중장비수리(3.60) 한의원(2.70) 의원(2.70) 약국(2.70) 기타의료기기(3.60) 보일러펌프샷시(3.60) 조명기구(3.60) 기타건축자재(3.60) 법률사무업(2.70) 회계세무업(2.70) 화랑(3.60) 여행사(3.60) 렌터카(3.60) 스포츠(3.60) 카지노(4.50) 기타레져업소(3.60) 냉열기기(2.70)

기타주방용품(3.60) 연쇄점(2.0) 보훈매장(2.0) 대우사내판매점(2.0) 인터넷전자상거래(2.70) 혼수전문점(3.60) 기타유통(3.60) 단위농협연쇄점(2.0) Y셔츠(2.70) 대학·대학원(1.50) 국산신차(2.70) 기타운송수단93.60) 주차장93.60) 건강진단(2.70) 가축병원(3.60) 이용원(4.50) 미용실(4.05) 미곡상(2.0) 농수산물(2.70) 공과금서비스(2.0) 골동품(4.05) 기타문화취미(3.60) 기타 전기(2.70) 주방용구(3.60)

/ 5개사 동일 / 25 / 일반백화점(3.60) 자사카드백화점(3.15) 편의점(2.70·2.0) 기타쇼핑점(2.70) 통신우편판매(3.60) CATV홈쇼핑(2.70) 안경(4.05) 출판인쇄(3.15·3.06) 유치원(3.60) 컴퓨터(3.60) 기타사무용품(3.60) 농기계(3.60) 일반병원(2.70) 한방병원(2.70) 조산원(2.70) 제과점(3.42) 기타 음료식품(3.60) 유리(3.60·3.42) PC통신소프트(2.70) 화물운송업(3.42) 부동산중개(3.60) 특급호텔(3.15) 항공사(2.25) 기타교통수단(3.60) 테이프대여점(3.60·3.42) 비디오점(3.60·3.42) 기타음반제품(3.60·3.42) 당구장(3.60)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