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용회복지원委 가입‘불만’

삼성·LG·외환 가입신청 제출 안해



카드사들이 지난 9월말 출범한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가입 분담금 배분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삼성, LG, 외환 등 3개사는 아직까지 가입신청서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만한 제도 운영을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 주도의 개인 워크아웃(신용회복지원위원회)제도가 출발부터 삐걱되고 있다.

당초 제도 도입을 놓고 적잖은 논란을 빚었던 신용회복위원회는 출범 이후에도 금융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원만한 업무 진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이 공통적으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각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정부 주도의 개인 워크아웃제도가 필요한지 여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각 금융회사가 개인워크아웃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상각해 버리면 되는데, 채권회수 가능성도 희박한 신용회복지원위에 운영자금을 분담해 가며 가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의 경우 운영자금을 정부가 보조하거나 공공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채권 금융회사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번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대표적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은 또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운영에 대한 불만과 별개로 분담금 배분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 운영자금 분담금 배분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채권금액 비중 60%, 접수건수 비중 40%로 돼 있는 배분방식은 8개 카드사가 전체 등록금액의 25%(초기투자비용 24.7%, 운용예산 28.8% 분담)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게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또 카드사들은 소액채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00만원 이하 채권을 삭제한 것도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삼성, LG, 외환 등 3개사는 아직까지 가입신청서 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어 향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카드사 신용회복지원위 분담금 현황>

(단위 : 건, 천원, 명)

/ / 초기투자비용분담 / 운용예산분담 / 분담금합계

/ 기관명 / 3억원이하 건수 및 금액기준 / 5천만원이하 건수 및 금액기준 / (A+B)

/ / 등록건수 / 등록금액 / 분담금(A) / 등록건수 / 등록금액 / 분담금(B)

/ BC / 14,801 / 64,173,747 / 6,020 / 14,798 / 63,573,747 / 15,456 / 21,475

/ 삼성 / 306,735 / 1,653,081,056 / 138,337 / 306,650 / 1,647,643,345 / 361,881 / 500,217

/ LG / 357,978 / 1,990,933,094 / 164,041 / 357,922 / 1,986,765,995 / 430,404 / 594,445

/ 외환 / 240,835 / 684,959,867 / 82,845 / 240,759 / 679,234,557 / 206,721 / 289,566

/ 현대 / 22,487 / 68,357,681 / 7,920 / 22,449 / 64,749,611 / 19,454 / 27,374

/ 동양 / 10,690 / 52,756,852 / 4,617 / 10,648 / 47,878,579 / 11,390 / 16,007

/ 신한 / 43,233 / 193,171,528 / 17,824 / 43,226 / 192,735,554 / 46,033 / 63,856

/ 산은캐피탈 / 428 / 35,807,300 / 1,602 / 196 / 4,858,567 / 711 / 2,312

/ 계 / 1,461,003 / 6,428,155,846 / 598,132 / 1,460,302 / 6,359,531,451 / 1,536,013 / 2,134,145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