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소는 ‘저금리와 구조조정`이라는 보고서에서 저금리로 인한 기업들의 부채부담 감소는 영업외 이익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는 경영개선 노력의 이완이라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밝혔다.
또 저금리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임으로써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금리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 한계기업의 무리한 경쟁은 건전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와함께 저금리로 인해 기존 사업이나 신규 프로젝트가 과대 평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들은 과거 고성장 시대에 정당화됐던 기존 사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저금리기조가 필요이상으로 지속되면 경기부양을 넘어 부동산시장의 버블화와 실물경제의 과열을 초래하는 한편 노령계층 등이 많은 경제에서는 이자수입 감소를 야기해 소비를 위축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우리나라의 저금리기조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종합적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즉 물가상승률, 잠재성장률 둔화추세, 정보화, 시장개방, 규제완화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와 기술혁신, 국제적 저금리 현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저금리로 인해 기존사업이나 신규투자프로젝트가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과거 고성장 시대에 정당화됐던 기존 사업이나 신규프로젝트의 기대수익률을 엄밀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역시 급락하자 저금리의 부작용이 크게 부각됐다”면서 “주원인이 구조조정의 부진으로 지적되고 있는만큼 저금리 기조하에서 정책당국과 기업은 이같은 과제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취재팀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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