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비지출 거품 직면했다”

과도한 소비지출과 가계 부채 등 소비부문의 거품에 직면한 한국 정부가 여러 대처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고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AWSJ)이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 지난 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수출지향적인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신용카드 세금 환급, 저금리 등의 정책으로 소비부문의 성장을 독려해왔다면서 그 결과 한국 경제는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성장을 일궈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소비활성화 정책속에서 지난 2분기 한국의 가계부채는 작년같은 기간보다 33%가량 증가, 아시아 금융위기 이전 50%를 밑돌던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이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70% 수준에 육박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 2분기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한분기 사이에 무려 2배가량 늘어나 3조6천100억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의 가계 대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내 5위 은행인 하나은행은 2년전 약 25%였던 소매 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의 42%로 증가했고 신한은행도 이 비율이 지난 2000년 31%에서 50%로 급증하는 등 가계 신용 위기에 따른 은행권 부실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에 따라 지난 5월 금리를 4.25%로 인상한 뒤 주택 경기 과열 등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희망하고 있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의 수요 둔화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금리인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시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AWSJ은 소개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