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기 신용카드산업 어디로 가나 / (하) 건전 발전 방안 없나

대출금리·가맹 수수료 인하 압력으로

적정 수익보장하는‘중용정책’최선책


전 세계의 은행 및 신용카드사들이 한국의 신용카드산업 성장에 대해 놀라워한다고 한다. 성장 비결을 알려고 국내 신용카드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강의를 듣는가 하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국내 카드시장을 시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외의 유수 금융기관들이 한국의 신용카드산업에 대해 놀라워하는 이유는 짧은 기간에 고도 성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관련 기술도 선진 어느 나라보다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신용카드 회원 및 이용액 증가율이 최근 3년간 세계 최고였으며 기존의 신용카드(마그네틱 스트라이프 부착카드)에서 IC칩을 내장한 스마트카드로의 전환도 가장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특히 카드에 부착된 IC칩에 기존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능은 물론 전자화폐, 신분증, 의료보험증 등의 기능을 부여하는‘멀티카드’는 단연 세계 최고이다.

따라서 21세기 카드산업은 한국이 선도해 나갈 것이란 평가도 심심치 안게 나오고 있다.
이처럼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내 신용카드산업은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정부정책의 실패와 업계의 무분별한 출혈경쟁으로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흥망성쇠의 기로에 서 있는 국내 카드업계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10년뒤를 내다보는 정책당국의 현명한 정책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카드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카드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

먼저 정부는 신용카드사의 수익구조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카드사의 수익구조는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서비스를 통한‘이자수입’과 일시불 및 할부 결제시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는‘수수료 수입’등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영업이익의 40%을 차지하는 신용카드사의 대출비중을 50%이하로 축소토록 규제하는 한편 현금서비스 수수료(이자) 및 연체 이자도 인위적으로 인하를 유도했다.

카드사는 또 소비자단체 및 각 업종의 유관단체로 부터 가맹점 수수료 인하 압력도 받고 그 동안 일반 소비자들과 연관이 깊은 업종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 왔다.

이처럼 카드사의 수익구조를 왜곡하는 현행 시장 구조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특히 카드사 대출자산의 연체율이 위험수위에 오른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다. 대출업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현재와 같은 가계파산 문제가 발생하고 가맹점 수수료 수입을 보장해 주면 높은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고 양 분야 모두 규제한 채 여타 부대사업으로 먹고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카드사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연회비 면제, 무이자할부, 무료입장 등 ‘3無 마케팅’을 벌이고 있어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카드시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중용(中庸) 정책’이 최선책이란 게 금융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즉, 카드대출을 확대할 수도,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수도 없는 만큼 적정선에서 수익을 보장해 주되, 장기적으로 신용카드업 본래 기능에 충실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