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은행 자회사 손실 채권단 전가 더 이상 못참아

부실경영 책임 누구에게 있나



국민은행이 자회사인 국민리스를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채권단들이 이를 수용할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채권단들은 은행권이 자회사를 매각하면서 발생되는 손실을 대부분 채권단에 떠넘기고 있다며 더 이상 묵과할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리스 매각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썬캐피탈은 지난 89년 경인리스로 출발해 대동리스, 동남리스, 동화리스 등을 인수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주은리스를 인수한데 이어 국민리스까지 인수할 예정에 있어 리스업계를 평정하고 있다는 시선을 받아오고 있다.

그동안 은행권의 리스 子회사 처리 현황을 보면 우리은행이 한빛여신을 론스타에 매각하기로 했으며 한미은행도 한미캐피탈을 매각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은행은 조흥리스를 매각했으며 기타 은행계 리스사도 비슷한 실정으로 은행계 리스사는 결국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현재 남아있는 리스사는 신한금융의 신한캐피탈과 카드 사업 등 업무 다각화 를 이룬 산은캐피탈만이 남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단들은 투자손실을 끼친 우량은행은 부실자회사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고 부실기관의 채권기관만 관련 손실에 대해 각종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또 우량은행이 대주주인 부실기관의 경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없는 것인지에 대해 채권단들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민리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민리스 채권단은 지난 6월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해 거액의 채무탕감을 결의하고 경영정상화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대주주인 국민은행은 채무조정이 안되면 청산도 불사한다며 채권단에 으름장만 놓는 등 그동안 수수방관하는 자세를 보여왔다는 게 채권단들의 평가다.

오히려 국민은행은 이러한 채권단의 노력을 이용해 MOU상 국민리스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힘을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대주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전액대손충당으로 상각이 완료된 만큼 매각 처리하기만 하면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매각 처리를 함으로써 경영정상화 추진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구나 국민리스 채권단은 올해 7월부터 관련법규 정비에 따라 여전업계에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될 경우 대주주에게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자회사 떨어버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채권단은 보고 있다.

현재 금융업 관련 법규상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 대해 5년간 신규 금융기관 인수 진출을 금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관련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에게는 금융업 관련 인허가시 부실에 대한 일정 비율 경제적 부담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손실부담을 회피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김태경 기자 ktitk@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