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기능 재정립 필요

CB 창설 은행연합회 보다 민간기업이 바람직

개인 워크아웃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해

정부·카드사 기금 갹출 지원 프로그램 마련해야


국내 신용카드산업은 최근 수년간 급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지만 명실공히 소비자금융 및 결제 시스템에서 핵심축으로 자리잡은 만큼, 신용카드에 대한 기능 재정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용카드학회 창립 세미나에서 상명대 이명식 교수가 ‘전환기에 선 한국 신용카드산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기됐다.

이 교수는 현실적으로 볼 때 신용카드업무가 은행부수 업무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장했으며 따라서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카드사의 불공정 행위나 불법영업은 철저히 징계돼야 하지만 시장경제 하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는 무선통신과 인터넷 발달을 촉진시킴으로써 향후 전개될 m커머스시대를 앞당기는데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신용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에 대한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신용카드산업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크레딧 뷰로(CB)의 창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러나 은행연합회 등과 같은 비영리기관 보다는 민간기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그 이유로 은행연합회는 금융권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므로 신용불량정보와 함께 우량정보까지 집중시킬 경우 전 금융권이 공평하게 이를 이용 및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백화점, 이동통신, 할부사, 신용금고, 대부업 등 신용공여자들을 규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민간기업이 10년 동안 영위해 온 업무영역에 공적기관이 진출하는 것은 우월한 경쟁지위로써 민간기업의 투자와 사업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 카드사가 회원으로부터 신뢰받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명실공히 시장 및 회원이 우선되는 마케팅 전략이 회사 경영전략의 핵심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카드사가‘마케팅 컴퍼니’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카드사의 마케팅이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보다는 4E(Earnings Evolving, Engaging, Energizing)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신용카드시장 급팽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불량자 처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및 카드사가 시행하고 있는 개인 워크아웃제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 문제를 금융영역 시각에서보다는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은 정부와 카드사가 기금을 갹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