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규제 끝이 없다

최근 정부의 잇따른 신용카드 규제로 카드사들이 시름에 잠겨있다.

지난 2개월여 동안 10여건의 규제를 마련,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카드사들의 영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26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의 무분별한 신용대출로 빚어진 가계부실을 막기위해 취해진 신용카드 규제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 가두모집을 금지하는 한편 방문모집도 방문하고자 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하는 등 카드모집 영업을 규제했다.

또 카드 회원들의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막기위해 소득수준 정도를 평가, 이용한도를 부여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정부의 규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현금서비스 수수료율과 연체율을 내리도록 카드사를 압박했으며 카드자산의 대출비중도 오는 2004년 말까지 50%이하로 축소토록 했다.

정부는 또 카드 연체채권에 대한 채권회수 과정에서 민원이 증가하자,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 방문 및 전화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등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밖에도 정부는 다중채무자 증가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 등을 우려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처럼 감독당국이 신용카드 규제를 쏟아내자, 카드사들은 망연자실(茫然自失)한 체 자구책 마련에 분주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또 다시 법인카드의 손비인정을 제한하는 규제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부정사용액에 대한 회원의 책임한도도 1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신용카드 규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법인카드 손비인정 제한은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 이지만 카드사로선 최근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법인영업에 찬물을 끼 얻는 조치로 카드사들은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카드사들은 오는 2004년 말까지 이행해야 하는 대출비중 50% 축소 해법으로 법인영업 강화방안을 모색했는데 이번 정부 규제로 카드사들의 대출비중 축소에도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또 카드회원의 부정 사용액 책임한도 축소 문제도 카드사들에겐 큰 걱정거리이다.

선의의 카드회원은 구제돼야겠지만 이번 규제를 악용하는 회원이 적지 않을 것이란 게 카드사들의 고민이다.

신용카드업계 관계자는“최근 잇따른 카드규제로 영업이 위축되고 있다”며“카드시장의 건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취해져야겠지만 여론을 의식한‘규제를 위한 규제’는 카드산업은 물론 금융시장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카드 규제 내용>

·가두·방문모집 제한 ·카드발급 기준 강화

·대출비중 50%이하 축소 ·수수료율 인하 유도

·연체독촉 등 채권회수 제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법인카드 손보처리 제한 ·부정사용액의 회원 면책 확대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