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비용이냐 투자냐

국정감사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들의 심정은 좌불안석이다. 올 국정감사의 핵은 누가 뭐래도 ‘공적자금 회수’. 거기다가 회수불능 판정이 내려진 69조원에 대한 국민여론이 대선정국과 맞물려 악화일로에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공적자금 성과와 상환대책(안)’에서 공적자금 투입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IMF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이루는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성과까지 감안한다면 69조원 정도는 ‘비용’으로 처리해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것.
그러나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공적자금 기사는 역시 ‘회수여부’에 집중돼 있다. 국민 혈세로 부실 금융기관 살리는데 ‘투자’했으니 경영이 정상화되고 영업도 흑자로 돌아선 현 시점에서 제대로 된 ‘배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언론이 국민들의 ‘본전의식’을 자극하는 보도만 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는 “이제야 겨우 은행 경영이 정상화된 상황인데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다”며 “은행들도 충분히 제재를 받았고 구조조정을 위한 뼈를 깍는 고통도 감수했는데, 이에 대한 평가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적자금 회수와 관련한 본격적인 소용돌이는 이제부터라는 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정권이 바뀔 경우, 69조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예보가 예보채 차환발행에 매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예보채 차환발행마저 불발로 끝난다면 예보로서는 69조원 때문에 파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경제 회복에 대한 비관론 등 하반기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여전한 가운데 이러한 추측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올 하반기 정치권과 금융계는 또 한번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