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약탈적 대출했다” 주장 논란

오는 19일 토론회 예정



그 동안 카드사의 회원모집 형태는 대출상환 능력이 없는 소비자에게 의도적으로 신용을 부여하는‘약탈적 대출’행위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가 사회 문제로 까지 확대된 것은 정부가 약탈적 대출에 대한 제도적 보완없이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오는 19일 예정된 민주당 송영길 의원 주최‘신용카드의 제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 예정인 경원대 홍종학 교수가 제기했다.

홍 교수는 신용카드사들의 카드발급 행태가 선진국에선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는‘약탈적 대출’에 가깝다고 밝혔다.

약탈적 대출(predataory lending)이란 원금의 회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타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이뤄지는 대출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고리대금업자들의 대출관행이 여기에 포함된다.

홍 교수는“그 동안 국내 카드모집 형태는 대규모 영업직원을 동원해 가입자당 수당을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 공격적이고 고압적인 판촉활동을 벌여 왔으며, 이때 신용불량 여부만을 조회한 후 카드를 남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카드사간 경쟁에 의해 신용공여 한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이는 채무 상환능력을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은‘약탈적 대출’의 성격이 강하다”고 규정했다.

홍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소득과 대출상황을 분석해 상환이 가능한 수준까지만 한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만약 소득능력이 없는 신청자에겐 10∼50만원대의 소액 한도를 부여한 후 사용실적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한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본인 확인여부가 잘 이뤄지지 않아 카드회원 피해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홍 교수는“가맹점에서 반드시 본인확인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카드사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전자상거래를 통한 피해도 지불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음을 가맹점이 입증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홍 교수는“높은 연체 수수료는 악성채권을 제외하면 카드사에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는 원천이 된다”며“연체 수수료를 현금서비스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또“현재 발생하고 있는 신용카드 문제는 99년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며“현금서비스 한도의 폐지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시장이 급격히 확충된 반면, 약탈적 대출을방지할 수 있는 제도는 미비한 상태에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정부정책의 커다란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신용카드 기능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하고 있다”며“정상 영업이 어려울 정도로 초강경 규제가 이뤄진 마당에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또“이번 규제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만족할 만큼, 충분한 규제가 이뤄졌는데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이번 토론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주장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