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빚 범죄와 무관하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 심포지엄서 밝혀



“신용카드 빚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범죄자가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열린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신용카드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신용카드와 범죄의 상관관계를 이같이 밝혀 관심을 끌었다.

‘신용카드 범죄 원인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표 교수는“지난 98∼2001년까지 신용카드 이용액 대비 범죄발생 건수를 조사한 결과, 카드 사용액은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범죄발생 건수는 오히려 98년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또“범죄 동기중 신용카드와 관련 있는 이욕(利慾) 동기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95년 20.1%, 98년 18.6%, 2000년 18.6% 등으로 나타나 이 역시 신용카드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이처럼 신용카드와 범죄가 상관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명‘카드 빚 때문에…’범죄자가 많은 것처럼 보도된 것은 대중심리와 언론생리가 상호작용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각종 범죄학 이론으로 접근해도 신용카드와 범죄와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표 교수는“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여론이 지금과 같이 잘못 전달될 경우 범죄자들이 검거후 신용카드 핑계를 되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며“이 같은 언론 생리적 성향에 의한 언론 보도는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신용카드산업의 과제와 대책’이란 주제로 발표를 한 경희대 박상수 교수는 신용카드 수수료 책정과 관련해“정부가 신용도와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해 신용등급을 결정하도록 권유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말하고“만약 이같은 방법으로 수수료를 결정할 경우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도난 등을 당한 회원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이 낮은 회원이 현금서비스를 많이 받아 낮은 수수료를 내는 역선택 현상이 발행하게 된다”고 말하고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진입장벽을 완화해 시장 경쟁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정부의 현금대출 비중 50% 축소 조치와 관련해“카드사 기본기능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하고“카드사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간접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부실채권 발생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이해 당사자는 바로 카드사인 만큼, 규제보다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며“그러나 카드사가 부실화됐을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보다 가차없이 퇴출시켜 카드사 스스로 위험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카드 이용액과 범죄발생률>

(*단위:10억원, **인구 만 명 당)

/ / 신용카드이용액* / 범죄발생건수**

/ 1998 / 63,557 / 36,880

/ 1999 / 90,783 / 35,300

/ 2000 / 224,908 / 36,260

/ 2001 / 443,367 / 39,300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