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신용카드산업 ! / 장기비전과 과제 뭔가 <3>

신용카드 아카데미 전담기구 설립 필요



신용카드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에서 비롯됐다는데 대해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관련한 사회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 속담에‘공짜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은 신용카드가 사회 문제화 된 원인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이다.

신용사회가 미정착된 상태에서 신용카드의 대중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랬다. 정부는‘조세의 투명 제고’란 목적을 위해 향후 발생될 문제를 고려치 않고 신용카드의 대중화를 밀어 부쳤다.

카드사는 이에 편승해 미성년자, 저소득층에게도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했으며 카드 사용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도 정립돼 있지 않은 회원들은 자신의 결제 능력을 고려치 않고 카드를 마구 사용했다.
카드를 잘 사용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엄청난 경제적 재난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살인, 매춘, 자살, 신용불량 등재 등 신용카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이 같은 카드 사용에 대한 미성숙된 회원들 때문에 비롯됐다.

따라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선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형식적 홍보론 신용카드 문제를 개선할 수 없다.

경제원론을 배우기 앞서 신용카드 사용 등과 같은 올바른 소비교육을 시키는 것이 미래 경제주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일 것이다.

또 민방위 교육 등 정부 주도의 각종 공공교육에서도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확대 해석이란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공평조세’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할 수밖에 없다면‘소도 잡아먹는’ 잘못된 국민성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에 나서야 한다.

또 신용카드업계도 자체적인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으로 건전한 신용카드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전협회의 기능을 확대해‘신용카드 아카데미’를 개설하거나 카드사가 자금을 갹출해 관련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사실 신용카드에 대한 일반인들의 정보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금서비스를 통해 돈을 빌리거나 고액의 물품을 살 때 할부거래를 할 수 있다는 단순 정보외엔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는 전무한 상태다.

그러나 신용카드 유래, 신용카드 이론, 이자 계산법, 국제카드의 이해 등 카드 회원이 반드시 알아 둬야할 사항이 많다.

그럼에도 카드 회원들은 의외로 신용카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며 따라서 신용카드 피해가 발생하면 허둥대기 일쑤였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용카드교육을 위한 전담조직 및 기구 설립의 당위성은 충분하다.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올바른 신용카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사전정비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면 가계연체 및 신용불량자 증가 등과 같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클린 신용카드산업 ! / 장기비전과 과제 뭔가 <1>

클린 신용카드산업 ! / 장기비전과 과제 뭔가 <2>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