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우체국보험 민영화 ‘사활’

감사원 물밑 지원…우정사업본부 “신경 안쓴다”



생보사들이 우체국보험 민영화 도입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보사들은 공동 TF팀을 설치, 3단계 중장기 계획까지 마련했다. 여기에 감사원, 금감원 등 정부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측은 우체국 보험 민영화는 감독문제 등 선결과제가 산재해 조기 도입은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이 각종공제에 대한 운영, 감독체계의 문제점 검토 일환으로 우체국보험의 민영화 조기 도입에 박차를 가했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지난 5월 업계 공동 TF팀을 설치하고 각종 공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생보업계는 공정 경쟁을 위한 3단계 중장기 방안을 마련했다. 중장기 방안은 먼저 감독체계 일원화, 은행 보험업무 분리 후 우체국보험 민영화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각종 공제운영에 대한 문제점 등 검토자료도 감사원과 금감원 등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는 향후 감사원, 금감원의 우정사업본부 감사시 문제점 지적 등 활발한 지원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이와 관련 우정사업본부는 지난달부터 감사원의 정기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관심을 끈다.

이에 대해 한 생보사 관계자는 “중장기 개선에 대해 논의한 적은 있다”면서도 “생보사들이 직접 우체국보험 민영화를 위해 세부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해 간접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측은 민영화의 조기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과 정통부의 업무 분담, 이익에 따른 세금 징수 등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

특히 감독권 일원화도 특별법인 우체국예금보험법과 보험업법의 적용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우체국 민영화는 생보사들이 매년 한 두번 주장하는 사안이다”며 “감독권 일원화 등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jh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