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 신용카드산업 ! / 장기비전과 과제 뭔가 <2>

현행 형식적 대응으론 카드범죄 예방 한계



신용카드 회원이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위조 또는 변조해 사용하거나 분실한 카드를 제3자가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타인의 신분증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부정사용도 최근 급증하는 카드범죄중의 하나이다.

특히 그 동안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던 카드깡은 저소득자를 고리사채의 수렁으로 빠지게 함으로써 신용카드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최근에는 카드깡 품목이 쌀, 금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신용카드의 결제범위가 인터넷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사이버 카드깡까지 행해지고 있다.

이처럼 카드시장 급성장에 따라 신용카드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예방할 전담조직 하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카드범죄 규모와 사례가 크게 증가하자 경찰 및 여전협회 등이 제한적으로나마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회원의 피해규모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여신금융전문협회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신용카드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은 99년 245억원에서 작년엔 455억원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또 범죄 건수도 같은 기간 2만8976건에서 5만8090건으로 10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선 우선 신용카드 범죄에 대한 예방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규제 강화 차원으로 카드의 분실 및 도난시 회원의 면책기간을 당초 15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 같은 정부 규제에 의한 피해 구제보다는 업계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피해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사실 카드업계는 이번 규제 강화로‘소탐대실(小貪大失)’했다는 평가다.

카드가 사회 문제화되기 전에 업계 차원의 자체 정화 노력이 있었다면 적어도 정부의 규제가 이번 조치처럼 강력하진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앞으론 정부 규제에 의한 수동적인 카드회원 보호가 아닌 업계 자율의 능동적인 회원 보호를 통해 신용카드의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신용카드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색출하기 위한 가칭‘신용카드범죄센타’를 설립해야 한다.

카드깡, 신용카드 위·변조, 분실·도난에 의한 부정사용에 대한 수사를 전담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

특히 전담기구의 설립을 통해 사고처리에 나설 경우 카드관련 범죄수사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카드범죄자의 DB를 확보할 수 있어 사전예방 효과는 물론 신속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담기구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위·변조 카드 피해, 부정발급에 따른 피해, 분실·도난에 따른 카드회원들의 피해 구제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카드사 역시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관련 피해를 경험한 카드 회원은 신용카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젠 카드업계가‘피해구제센타’를 설립해 선의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현재 금감원 및 여전협회에 피해구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긴 하지만 양 기관의 여건과 제도가 회원을 적극적으로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업계 차원의 피해구제기구 설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하며 이 같은 피해구제 장치가 확립될 때 신용카드 사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클린 신용카드산업 ! / 장기비전과 과제 뭔가 <1>

클린 신용카드산업 ! / 장기비전과 과제 뭔가 <3>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