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기업경영硏,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비 산정 의견보고서 무얼 담았나

외환카드 가맹점 기득권 인정한 산동의 ‘신한銀 가입비’ 산정은 부적절

가맹점 유효사용 비율 적용하지 말아야

재판부, 사실 인정시 고액 가입비 납부


가맹점 공동망 이용에 대한 신규 카드사의 진입료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기존 신용카드사와 신규 진입 카드사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안진 및 산동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에 대한 판결에 나선 경희대 기업경영연구소는 일단 안진회계법인의 산출 결과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두 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에 대해 모두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 가입비 산정 모형의 오류



이 보고서는 먼저 가입비 산정모형에 대해 안진회계법인의‘미래 예상투입 비용’에 의한 비용산출이 바람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즉 산동회계법인의 가입비 산출 근거인‘과거 투입비용’에 의한 가입비 산출은 가맹점 유지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여신금융협회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유치한 가맹점의 20%가 탈회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유치비용도 현행 136만8,058개에서 20%를 더한 171만개로 환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산동회계법인의 기존 가맹점 수에 유치비용만을 곱한 계산법은 기존 회원사들이 실제 유치한 금액을 훨씬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안진회계법인의 가입비 산출 방법에 대해서도 2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기존 가맹점의 유효사용 비율을 적용한 것에 대해 문제로 지적했다.

즉, 기존 가맹점의 미래 이용여부를 추정할 수 없는 만큼 가입비 산정시 가맹점의 유효사용 비율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만약 가맹점 유효사용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산동회계법인이 적용한‘3개월’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반 기업의 회계기간 및 카드사 영업기간 등을 고려해 볼 때‘1년’으로 해야 하지만 바람직한 가입비 산정을 위해선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는 가맹점 공동이용망 구축비용을 추정하는데 있어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 같은 점을 보안해 환산해 볼 때 신규 진출 카드사의 가입비는 안진회계법인이 추정한 금액보다 8억원이 증가한 368억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신한은행 독자 가입비용 산출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이용 문제의 원인이 된 신한은행의 가입비 산출과 관련해서는 가맹점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외환카드의 가맹점에 대해 신한은행에 기득권을 인정한 산동회계법인의 계산법을 가장 큰 오류로 지적하고 있다.

즉 신한은행은 현재 외환카드와 제휴해 카드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제휴를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가맹점 공동이용망에 가입할 경우 외환카드가 보유한 유효 가맹점(819,875개)의 기득권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 보고서는 두 회계법인의 오류를 수정해 재환산할 경우 안진회계법인이 추정한 287억원 보다 40억원이 많은 326억8600만원이 적정한 가입비라고 밝혔다.



■ 향후 전망



이번 보고서는 그 동안 논란을 벌여온 두 회계법인의 컨설팅 결과를‘심판’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업계는 이번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가맹점 공동이용망 이용거부와 관련한 과징금 조치 무효소송’의 재판부에 증거서류로 제출돼 오는 26일 예정된 결심공판에 기존 카드사는 물론 은행 및 신규 진출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재판부가 이 보고서를 받아들여 기존 카드사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신규 진출 카드사는 물론 독자적으로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을 계획하는 은행에 적잖은 가입비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안진·산동회계법인 컨설팅 오류 내용>

/ 비교 항목 / 안진회계법인 / 산동회계법인 / 비 고

/ / 수정 전 / 수정 후 / 수정 전 / 수정 후

/ 가입비 산정모형 / 미래비용 / 미래비용의 현재가치 / 과거 가격 / 안진의 미래원가 모형이 합리적

/ 자료 이용 표본 회사 수 / 4개 카드사 / 4개 카드사 / 5개 카드사

/ 자료 수집 시점 / 2000/6/30 / 2000/6/30 / 1999/12/31 / 6개월 차이

/ 가맹점 / 평균유치비용 / 15,886원 / 15,886원 / 16,743원

/ 1개 당 / 평균유지비용 / 7,460원 / 7,460원 / 0 / 7,436원 / 최소 유지비용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

/ 투입액 / 합 계 / 23,346원 / 23,346원 / 16,743원 / 24,719원

/ 신규회원 / 유치비용 요소 / 245억원 / 249억원 / 92억원 / 131억원

/ 가입비 / 유지비용 요소 / 115억원 / 119억원 / 0 / 60억원 / 최소유지비용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

/ / 전산비용 요소 / 0 / 0 / 2억원

/ / 합 계 / 360억원 / 368억원 / 92억원 / 193억원

/ 신한은행 / 전체 가맹점 수 / 1,541,473개 / 1,541,473개 / 1,368,059개 / 적용 시점 다름(6개월 차이)

/ 가입비 / 유효사용비율적용 / 74.15%(1년 기준) / 미적용 / 40.85%(3개월 기준) / 58.51%(1년 기준) / 1년 기준이 나으나 미적용이 원칙

/ / 유치비용 요소 / 188억원 / 212억원 / 21억원 / 117억원

/ / 유지비용 요소 / 99억원 / 115억원 / 0 / 53억원

/ / 전산구축비용 / 0 / 0 / 2억원

/ / 합 계 / 287억원 / 327억원 / 23억원 / 172억원

/ / 신한은행의 가맹점 수 / 263,878개 / 263,878개 / 147,744개

/ / 신한은행이 추가 이용가능한 가맹점 수 / 1,277,595개 / 1,277,595개 / 400,440개 / 1,220,315개 / 산동:제휴사인 외환은행 가맹점 제외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