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의 첨병 모집인制가 흔들린다

카드사 등도 실효없고 편법만 속출

“총체적 재정비 시급” 중론


최근 금융기관들이 소매금융 영업력 강화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모집인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모집인제도가 등록과정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감독 규제 미비로 관리가 무방비인 상태다. 지난 1일부터 시행키로 한 상호저축은행 모집인 등록제 역시 발행기관의 인력부족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사도 모집인등록에 따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보험사 모집인은 지속적인 보험설계사 감원에 따른 실직자가 속출해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기관들이 대출확대와 고객확보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모집인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모집인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각 은행간 과당경쟁에 따른 휴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시중은행들의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규모는 11조원. 대출모집인 제도가 은행들에게 영업기반 확대, 대출 섭외인력 절감, 대고객 서비스등에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
그러나 시중은행들의 손쉬운 대출 거래선 확보는 가계부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출금액의 0.2~0.5%에 이르는 수수료 지급은 은행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당경쟁으로 일부은행간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대출모집인이 예금업무까지 취급할 경우 자금 횡령등 금융사고 발생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은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처럼 무분별한 모집 행위에 따른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 대출모집 과정에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감독상 방안마련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모집인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회와 협회등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으나 은행대출모집인에 관해서는 규제 및 감독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상호저축은행도 지난1일부터 시행키로 한 모집인등록제가 금융감독원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의 준비부족으로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상호저축중앙회는 등록일을 연장해 가며 110여개의 모집업체의 등록 신청을 받았지만 지금까지 발행된 대출모집인 등록증은 한 건도 없는 상태.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은 등록증 발행이 지연됨에 따라 대출영업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44개 대출 모집업체들이 불법 재위탁 계약 및 대출알선 수수료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영업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들의 영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대출 모집인 대상으로 진행하는 8시간 교육과정을 더 늘려 내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전협회가 카드 가두모집 단속에 이어 모집인 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카드 모집질서 확립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러나 카드모집인 등록제의 시행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등록증을 받은 모집인들이 밑에 피라미드식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아파트 대단지를 중심으로 길거리모집이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다.

또한 가두모집금지에 따라 모집인 수를 삭감함에 따라 3~4만명에 이르는 카드모집인 실업도 대두되고 있다.

보험사들 역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역마진이 심화되자 보험모집조직의 전문화, 대형화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 조직을 대거 정리하고 있다. 이에 따른대규모 보험설계사 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지난해 상반기(4∼9월)를 분석한 결과 보험모집인은 생보 19만2331명, 손보 6만883명 등 25만3214명으로 3만475명이 줄었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불법대출등에 따른 관리감독의 어려움으로 모집인제를 축소하려는 금감원 입장과 대출영업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모집인들을 적극 활용하려는 금융기관들의 입장 차이로 인해 대출 모집인제도가 혼선을 거듭하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출모집인현황>

/ / / 은행 / 상호저축은행 / 카드사 / 보험사

/ 법인 / 업 체 / 부동산중개업소 / 자본금 5000만원이상 법인 / 대리점 / 보험대리점

/ / 규모(개) / 2만2433 / 88 / - / 6만1195

/ 개인 / 규모(명) / 1381 / 335 / - / 25만3214

/ 수수료 / 0.5% / 3~4% / 계약건 및 사용실적 / 0.5~0.7%

주) 은행 2002년 3월말 기준, 상호저축은행 2001년 11월말 기준, 보험사 2001년 9월말 기준



<한창호·김호성 기자>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