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 칼럼] 金通委를 업그레이드 시키자

1997년 이맘 때 한국은행은 무척 시끄러웠다.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가 개최되는가 하면 총재가 직원들로부터 불신임투표를 당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다수 금통위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중앙은행 제도 개편안에 반대의사를 숨김없이 밝히는 등 과거엔 보기 힘든 장면들이 속출했다.

학계일각에서도 반대서명 운동과 성명서 발표가 줄을 이었다. 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국은행, 증권감독원, 보험공사 노조가 연대해 정부의 개혁안에 공동으로 반대운동을 펴기로 합의하는 등 나라전체가 연일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드는 듯했다.

그 후 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통화신용 및 금융정책의 전개방식이나 이들 정책을 주도하는 계층의 의식은 별로 달라지지 않은 듯하다. 가장 말이 많은 것이 금통위 관련 사안이다. 무엇보다 위원들의 선임부터 자주 말썽이 되고 있다. 선임된 금융통화위원들이 적임자인가 여부를 놓고 항상 말이 많았다.
선임시 정부의 독선 내지 횡포에 대한 여러 추천기관들의 누적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 노조가 문제 삼은 모 위원의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이런저런 잡음에 얽혀 회자되는 금통위원이 있는가하면 때론 함량미달적 행태까지 들추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진국들에선 예부터 ‘중앙은행 업무를 가리켜 과학(a science)이라기보다는 정교한 기술과 같은 일종의 예술(an art)’이라고 인식돼 왔다. 영국의 저명한 통화이론가이며 중앙은행 전문가인 랠프 호트리가 내린 정의로서 가장 적절한 표현일 법하다. 정교함을 요구하지만 수학공식이나 자동응답기같이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술처럼 긴 영속성을 갖고 다양하고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이다.

선진국들이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기구에 이른바 자율성 독립성 등을 부여하면서 이의 역할을 중시하고, 심지어 헌법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이 기구의 역할이 국민생활 향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나라의 경우 경제운영의 핵심을 이 기구에 맡겨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정부부처보다 지리적, 혈연적으로 금융시장에 더 가깝고 시장운영에 필요한 모든 역할과 기능을 이 기구에 맡겨 경제체제를 보호·유지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단기변동이 심한 시장의 특성에 맞추어 임기응변적으로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다. 정부처럼 국회의 사전동의 등을 받지 않고도 대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젠 금통위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 금통위원 후보자 선정과 그 절차부터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진일보시켜야 한다. 퇴직관료나 정부내에서 마땅한 보직을 받지 못한 관료가 전출, 임명되는 사례는 자제돼야 하고 교수 등 학자출신의 기용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편향된 사고와 이론의 소유자는 피해야 한다.

시장경제 체제를 신봉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 국가목표라면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채용하는 것에 맞도록 속히 또 과감하게 고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시쳇말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개편해야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