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회창 대선 후보 경제정책 비교

좌파-신자유주의자 서로 비판…정책 차별화 뚜렷

“인프라 우선” 벤처정책 같아, 産銀 주도 바뀔 듯


한나라당 이 회창 전총재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연말 대선까지 본격적인 정책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두 후보의 면모를 보면 노 후보는 일반 대다수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으로 꼽고 있으며, 이 후보는 시장경제 활성화 및 육성을 강조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노 후보를 좌파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반면 민주당등 일각에서는 이 후보를 신자유주의자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노 후보는 서민생활 안정을 경제정책 최우선 과제로 꼽는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대출이자를 40%를 상한선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제시하고 있다. 현행 90%를 상한선으로 하려는 정부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노 후보는 매년 5%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삼고, 이를 토대로 2007년 주가를 2300포인트를 전망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 후보측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해 물가상승을 잡고, 지역간 화합등을 통해 소모적인 갈등을 제거하면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으므로 이 정도의 성장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결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는 어떤 형태로든 성사될 전망이다. 노 후보는 일자리 나누기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노 후보 집권시 더욱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현 정부 들어 노사정 각각의 입장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정책을 도출한다는 취지로 구성된 노사정위원회가 상당부분 유명무실했던 점을 비판하고 ‘실질적인 사회협약기구’로 격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 후보측은 법인세와 소득세율을 낮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별적인 벤처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의 벤처육성은 지양된다. 노 후보는 벤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 속에서 자율경쟁하는 간접 지원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산업은행을 주축으로 해 벤처기업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변화를 모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반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건전한 시장경제 육성 등을 최우선으로 내걸어 확실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서구와 같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장경제가 발전되어야만 건실한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국민 대다수의 생활수준이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주요 경제정책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불합리한 규제와 역차별 철폐’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이 후보는 향후 20년 동안 매년 6%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제시, 노 후보보다 1%P 높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하면 다음 대통령 임기만료인 2007년까지의 종합주가지수는 노무현 후보측보다 높은 3000 가까운 수치를 산출할 수도 있다.

채권 및 주식시장 기능 활성화를 내건 것도 한나라당과 이 후보측의 특징. 이 후보는 무분별한 증자에 따른 폐해, 투자자 보호 조치가 없는 현행 증시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명실상부한 시장경제’를 확립하겠다는 게 이 후보측의 대표적인 시장 관련 정책이다. 이 후보는 말로만 하는 시장경제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시장경제를 육성,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부 개입은 시장질서 유지차원에 한정함으로써 현 정권이 심화시킨 관치 경제, 관치 금융을 청산하겠다는 포부이다.

벤처사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이 후보와 노 후보가 별 차이가 없었다. 직접 지원을 지양하고 각종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확산 및 실업자 대책으로는 법안제정 및 특위구성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측은 국회에 ‘실업대책 특위’ 등을 구성해 실업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등 장기적인 실업대책 프로그림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