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장의 한계] 카드대출 비중 축소가 가계부채 해결책 안돼

신용카드사들이‘공공의 적’으로 몰리는데는 시민단체들의 여론몰이가 큰 몫을 했다.

카드 발급수 1억만장, 1인당 카드 발급수 4매의 신용카드 공화국에서 시민단체들은 신용카드 관련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청취하는 만큼, 신용카드 시장 전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수수료 인하, 연회비 면제에서부터 각종 정책에까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신용카드 관련 정책은 재경부 안(案)보다 훨씬 강도가 높다.

이는 지난달 22일 참여연대가 재경부 및 금감원에 제출한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잘 드러난다.

참여연대는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 소득수준을 금감위가 감독규정으로 정하게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대리인 동의서와 금감위가 정한 소득수준을 모두 충족하게 끔 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경품제공 전면 금지, 가두를 비롯한 방문모집 금지, 인터넷·TM을 통한 모집 금지, 신용정보에 대한 이용동의서 별도 제출, 현금서비스 비중 50% 축소를 2003년 1월로 앞당길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참여연대의 주장은 극히 원론적이며 다중채무자에 대한 구제책이 배제된 근시안적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방문판매, 인터넷 카드발급까지 제한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의 영업채널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며 “은행이나 제2금융권도 인터넷을 이용한 신용대출이 활성화된 마당에 카드사만 제한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비중을 절반 이하로 다운시키면 한도를 줄여야 하는데 ‘돌려막기’를 하는 소비자들이 50%이상이 파산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안진걸 간사는 “단기적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된다고 해서 더 큰 가계부실 위험을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신용카드의 본질인 결제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이며 ‘사회적 조정’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간사는 또 “우리가 주장하는 안이 극히 원칙론임에는 틀림없다”며 “하지만 대환대출이나 돌려막기를 하는 다중채무자들의 파산이 무서워 그대로 둔다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