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카드 사용 유도정책서 규제 일변도로 돌변

요즘 신용카드사들은 숨이 막힌다. 영업정지 2개월이 풀리기도 전에 수수료 담합으로 233억원의 과징금 제재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딱히 항변할 곳도 없고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감독당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신용카드사들은 극단적으로 말해 ‘악의 축’으로 인식되고 있다.

개인 신용불량자 급증, 연이어 터지는 비관 자살 등의 문제를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남발에서 비롯됐다는 식으로 매도되고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신용카드사들이 건전한 영업질서에 관한 틀도 없이 외적 성장에만 치중했던 데는 금융당국의 책임도 크다.

그 동안 정부는 세수(稅收) 투명화,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에 나섰다.

또 현금서비스 한도를 카드사 자율에 맡겼고 소득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또한 공제한도 역시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이에 신용카드 시장은 450조원 규모로 급팽창했다. 또 지난해말 기준 충당금 적립전 이익이 5조231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를 기점으로 정부의 ‘유화정책’은 돌변했다.

신용불량자 양산과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탓이다. 지난 1분기 기준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110만명을 넘어섰고 미성년자 신용불량자도 6,898명으로 전분기 보다 13.4%가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두모집을 전면 금지했고 2개월간 신규 영업정지 등의 ‘초강수’를 두었다. 더욱이 재경부가 준비중인 여전법 개정안에는 무자격자에 대한 발급 금지, 경품제한, 개인정보 보호방안, 현금서비스 비율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정부안이 ‘사후 약처방식’에 불과하고 일부는 카드사 자율성을 해치는 반(反)시장 논리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2004년 1월부터 시행될 현금서비스 50%이하 조치안은 더욱 그렇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한다면 연체율이나 자산 건전성 등을 규제해야지 대출 수요가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현금서비스 비중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신용카드 관련 규제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은 만큼 금융당국은 규제 일변도 보다는 다중채무자 방지를 위해 크레디티뷰(CB)를 활성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정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