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드회원 모집 허용

금감원이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가두모집은 당초 방침대로 금지하되 카드 설계사들의 방문모집은 향후 재경부와 협의해 허용할 방침이다.

29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최근 시민단체 등에서 인터넷을 통한 카드발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드 모집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대신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되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두 및 방문모집 금지와 관련해 “당초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없었던 조항이었다”며“가두모집은 당초 방침대로 금지시키되 방문모집은 재경부와 협의해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업계의 여론 수렴을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중이며 내달 중순 재경부, 공정위 등과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처간 의견 조율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당초 발표한 개정안 보다 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최종 방안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미지수이다.

은행, 카드업계는 시민단체들의 규제 강화 요구에 당혹스러워 하면서 업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드업계의 관계자는“정부가 신용카드산업을 성장시켜 놓고 이제 와서 규제하려는 것은 무슨 논리냐”며“정부는 여론에 밀려 마녀사냥식 규제를 해선 안 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