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硏, 카드시장 효율화 방안

규제 풀어 아웃소싱 형태 카드사 진입 유도

소비자 정보 수집 제공하는 신용정보사 설립 추진

카드회원 보호 강화…수수료 정보 등 공시제도 정비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지난 3년여 동안 양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그러나 신용카드관련 제도의 미비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으며 그 심각성은 카드산업의 문제로 치부해 버리기엔 너무 큰 상황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문제와 함께 신용카드관련 제도의 정비에 나섰으나 아직 ‘큰 밑그림’을 그리지 못한 상태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 건전하고 효율적인 신용카드시장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 카드사 건전성 감독 강화

신용카드 이용의 급격한 증가로 전체 가계신용중 신용카드관련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8년말 현재 8.8%에서 작년말 현재 19.7%로 급증했다.

이는 소득수준 대비 신용카드관련 부채의 비중이 지난 98년 4.3%에서 작년말 현재 18.5%로 크게 상승한 것이며 이는 미국(90년대 후반 8∼9%)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또한 신용카드 부채는 상환능력이 경기 및 소득의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무담보 부채로서 신용카드 부채의 증가는 가계부채 구조의 불안전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최근 신용카드사의 연체율이 증가해 작년 12월말 현재 5.8%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등 대출서비스의 연체율(7.4%)이 결제서비스의 연체율(3.9%)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규모, 자산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향후 시장 경쟁이 격화될 경우 순이익 감소, 신용도 낮은 신규회원 증가에 따른 부실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행 간접감독만으론 사전적인 위험감독이 불충분한 만큼 당국은 개별 카드사의 위험관리상 건전영업 지도를 직접적 감독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



■ 다양한 신규카드사 설립 유도

현재 신용카드 진입정책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여신금융업법 인가 지침’을 개정, 진입기준으로 명확히 하고 신규진입을 허용했으나 자본금 및 전산시설 등 규정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최소 자본금 200억원, 영업점, 가용자금 등의 규정은 소규모 사업자 및 아웃소싱에 의존하는 영업방식의 카드사업자 출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

외국의 경우 대형 은행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업자, 비은행기관, 신협, 저축은행 등은 카드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해 카드사업을 영위하는 등 다양한 카드사업자가 공존하는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 수수료율 등 공시제도 강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조달금리, 시장구조 등을 반영,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 결정하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사들이 90년대 후반 가변요율(variable rate)제도에 기반한 수수료율을 채택하면서 전체적인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경쟁적 시장구조가 되도록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카드관련 수수료율 정보 및 카드사용에 따르는 비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관련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 신용카드 이용자 보호 강화

신용카드 회원 및 이용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카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카드사들이 회원 확대과정에서 신분확인 소홀, 카드 이용시 본인확인 소홀, 철회권·항변권 행사 제약, 채권추심 관련 규정의 미비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관련 제도의 선진화 및 지속적인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 신용카드 정보의 집중 및 교환

현재 신용카드산업과 관련된 정보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간 이해관계로 인해 정보의 공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의 신용패턴을 분석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 소비자들의 정보를 집중해 가공·판매하는 CB(Credit Bureau)의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전 금융기관의 대출 및 연체정보, 기타 신용평가에 유용한 관련 정보(세금, 통신용금 등)도 집중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및 채널이 구축돼야 한다는 것.



■ 공동 가맹점제도 등 관련 인프라 확립

현행‘다수 카드사 - 1가맹점’체제는 기존 카드사들의 가맹점 구축비용 인정 등의 문제가 발행해 신규 카드사 진입시 가입비용 문제가 생긴다.

이는 신규 진입사의 독자적인 가맹점망 구축의 필요성을 대두케 함으로서 중복투자 및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케 한다.

따라서 신규사 진입시 공동망 가입비 문제를 감독당국이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또 1개 카드사가 가맹점의 모든 전표를 매입하는‘1카드 결제사 - 1가맹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이밖에도 카드사 공동으로‘카드 결제사’를 설립, 전표 매입업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또 다른 대안이란 것.



<한·미 카드상품 구성 비교>

/ / 한국 / 미국

/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 63% / 26.08%

/ 신용판매 / 37% / 73.90%



<해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 / 한국 / 미국 / 영국 / 프랑스 / 호주

/ 수수료율 / 4.5 / 1 / 1.6 / 0.81 / 2.3

(자료 : 소비자보호원)



<할부 및 현금서비스 수수료>

(단위 : %)

/ / 한국 / 일본 / 미국 / 비고

/ 할부수수료 / 9.9~19.0(13.8) / 13.5 / - / 12개월 기준

/ / 13.8~29.0 / 은행계 : 27.8 / 아멕스 : 21.49 /

/ 현금서비스 / (23.3) / 신판계 : 27.6 / 시티 : 19.99 / 연리 환산 기준

/ / / 유통계 : 29.6

/ 카드론 / 9.0~19.0(16.8) / 14.4~16.8 / - / 무보증 신용대출 기준

/ / / 은행계 : 30.0 / 비자 / 마스타 :

/ 연체료 / 24.0~29.0 / 신판계 : 29.2 / 19.24~29.24

/ / / 유통계 : 30.6 / 시티 : 23.99



<미국 신용카드사 업무 아웃소싱 비율>

(단위 : %)

/ / 그룹Ⅰ / 그룹Ⅱ / 그룹Ⅲ

/ / 완전아웃소싱 / 부분아웃소싱 / 완전아웃소싱 / 부분아웃소싱 / 완전아웃소싱 / 부분아웃소싱

/ 데이터처리 / 62.8 / 20.9 / 48.1 / 37.0 / 53.8 / 38.5

/ 카드발급 / 86.4 / 9.1 / 88.9 / 7.4 / 85.7 / -

/ 고지서발부 / 95.3 / 4.7 / 96.3 / - / 92.9 / -

/ 우편처리 / 81.4 / 14.0 / 61.5 / 30.8 / 71.4 / 21.4

/ 기록관리 / 55.8 / 25.6 / 44.4 / 37.0 / 33.3 / 25.0

/ 회계 및 청산 / 32.6 / 37.2 / 22.2 / 48.1 / 14.3 / 21.4

/ 데이터입력 / 35.7 / 33.3 / 18.5 / 51.9 / - / 42.9

/ 결제처리 / 40.9 / 38.6 / 18.5 / 66.7 / 14.3 / 50.0

/ 일반관리 / 19.0 / 38.1 / 7.4 / 37.0 / - / 21.4

주) 그룹Ⅰ:카드자산 100만달러 미만, 그룹Ⅱ:카드자산 100만~500만달러, 그룹Ⅲ:500만달러 이상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