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산업 무엇이 문제인가 / ④ 신규진출 허용의 문제점

당국 카드시장 장기발전 마스터플랜 마련 시급



은행 26개, 증권 33개, 투신 8개, 투신운용 6개, 투자자문 24개, 생보 28개, 손보 14개, 투자금융 15개, 종합금융 15개, 카드 7개, 리스 25개, 할부금융 22개, 신기술금융 3개, 상호신용금고 230개, 신협 1,666개, 농협 1,539, 수협 83개, 임협 153개, 새마을금고 2,743개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97년 8월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 수는 무려 6,640개에 달했다.

그러나 올 3월말 현재 금융기관수는 5,020개로 대폭 줄었다.

4년여간의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전체 금융기관의 24.3%가 퇴출된 것이다.

26개에 달했던 은행이 잇따른 통폐합으로 17개로 줄었으며 생보사(18개, 외국사 제외),종금사(5개사), 리스사(18개) 등도 절반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상호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들도 단위 금고들의 대규모 통폐합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점에서 신용카드시장 개방과 관련해 다시 한번 심사 숙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업 및 금융분야의 대규모 개혁을 단행했다.

그것도 155조원이란 천문학적인 비용을 써가며 경제의‘환부’를 도려내야 했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등 혹독한 개혁의 대가도 따랐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종합론’을 피력한다.

즉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차입경영 △환율정책의 실패 △금융기관의 낙후된 경영과 부실 심화 등 어느 것 하나 문제가 아닌 게 없다는 논리다.

그러나 금융권역만 분석해보면 작은 시장에서 6천여개의 금융기관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나타난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의 부실로 이어졌다는데 대해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난 97년 당시 국내 총통화(M2)는 고작 203조. 이 작은 시장에 6천여개의 금융기관이 리스크관리 개념도 없이 시장 경쟁을 벌이다 보니, 부실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했을 것이다.

사실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됐던 종합금융사의 몰락은 무분별한 규제 완화에 대해 많은 교훈을 준다.

지난 97년 당시 단자업무에 치중하던 투자금융사는 정부에 국제금융업무의 허용을 요구해 종합금융사로 전환했다.

그 동안 은행과 6개 종금사만 국제금융업무를 했을 당시였기 때문에 국제금융업무를 인가 받았다는 것은 전환 종금사에겐 너무나도 큰‘당근’이었다.

사업 확대의 계기를 맞은 전환 종금사는 흥분을 가라 앉히지도 못한 채 외화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로 나갔다.

그러나 당초 생각과는 달리 자본금이 1,000억원도 안되는 중소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전환 종금사들은 고육지책으로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이젠 운용처를 찾지 못해 애를 먹어야 했다.

경쟁사 보다 조달금리가 높으니 대출 거래선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이 당연했다.

따라서 전환 종금사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동남아의 정크본드시장에 눈을 돌리게 되고 이는 향후 부실로 이어져 자멸의 길을 걷게 된다.

종금사의 퇴출 원인에는 신규시장 진출을 준비 없이 진출했다는 점과 월급쟁이 사장들이 외부 시각을 의식해 이익개념 없이 영업을 했다는 점등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업계의 로비에 마구잡이로 설립인가를 내줘 종금사를 난립토록 했다는 점과‘금융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한 것은 명백한 정책의 실패다.

신용카드시장 개방도 종금사 몰락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규제 일변도도 문제지만 카드사가 난립토록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어차피 한정된 시장속에서 카드사가 많아지면 생존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도태되는 카드사가 생기면 이는 금융시장 전반의 부담(카드사는 타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운용하는 여신금융사이기 때문)으로 작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국내 신용카드산업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이후에 신규진출을 허용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