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 신용카드산업 무엇이 문제인가-① 지탄받는 카드사

지나친 채권회수…고리대금업자로 지탄받아

신용카드 회원도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 해야


금감원이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회원유치에 대해‘영업정지’란 초강경 조치를 취했다.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카드업계는 전례에 없는 초강경 제재조치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업계는 그 동안 행해온 영업 행태가 신용카드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더 나아가 서민경제를 피폐(疲弊)하게 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기획기사를 통해 그동안 신용카드업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최근 신용카드업계가 전례에 없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정부가 신용카드를 통한 조세확대 정책을 구상하기 이전 신용카드는‘과소비를 부추기는 주범’정도의 부정적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정도는 아니었다.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전도사가 돼야할 신용카드사들이‘악랄한 고리대금업자’로 낙인찍힌 것은 신용카드사들이 자초한 일인만큼 자아비판(自我批判)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실 신용카드사들은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을 등에 업고 마구잡이로 카드를 발급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 소득자에게 카드를 발급해야 함에도 저소득층은 물론 심지어 전혀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도 카드를 발급해 왔다.

이처럼 신용카드들이 마구잡이로 신용카드를 남발한 속셈은‘신용카드 채권은 반드시 받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카드사들의 이 같은 판단은 결과적으로 맞아 떨어졌지만 정작 얻은 건 수천억원의‘이익’과 함께‘악랄한 고리대금업자’라는 오명이었다.
현재 신용카드산업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신용카드의 본 기능은 지불결제이다. 즉 신용카드사는 신용이 확인된 소비자에게 확인증(신용카드)을 부여해 가맹점에서 손쉽게 구매 결제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본래 기능이다.

그러나 국내 신용카드의 대부(貸付)비중은 64%에달하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간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외환위기 이후엔 카드 소지자들이 가계소득 감소에 따른 부족자금을 메우려는 성향이 더 강해져 그 비중이 더욱 확대됐다.

‘공짜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국민 소비성향도 문제지만 카드사들도 소득이 많건 적건 간에 일단 회원을 유치해 사용하게 하면 채권은 어떻게든 받아낼 수 있다라는 시각도 문제다.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금액의 채권회수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당국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점과 대부분의 채권이 소액이라‘강하게 채근하면 대부분 상환한다’라는 그 동안의 채권관리 과정에서 경험한데 따른 것이다.

사실 신용카드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된 것도 신용카드사들의 이 같은 채권회수 행태 때문이다.

카드 연체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는 카드 회원들이 자살·범죄·매춘 등으로 내몰려야 했고 이 같은 사실은 뉴스의 집중조명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제는 카드 회원도, 카드사도 모두 변해야 한다.

카드사는 철저한 신용도 평가를 통해 카드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한도도 능력에 맞게 부여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때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계파산 등의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김덕헌 기자 d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