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대손충담금 은행수준 상향 검토`- 금정협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은 25일 `카드사의 대출에 대한 대손충담금을 은행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우려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가계대출은 74조8천억원이 늘어 전년대비 28%가 증가했으나 국민소득 대비 비율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리상승시 가계의 이자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산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일단 금리상승 가능성은 적다`며 `경기회복으로 금리가 상승한다해도 가계소득이 같이 올라 가계의 금리 견제능력도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대출 증가가 금융기관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과 사전대응을 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가계대출 부실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차관은 `각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며 `카드사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택보증의 전액 보증으로 은행들이 대출 부실에 대해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주택신용 부분보증제를 시행해 은행에서도 20∼30%를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이어 `한국은행과 금감원에 `가계대출 점검반`을 구성해 가계대출 상황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아울러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대해서는 미시적인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 등을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