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사 백화점 수수료 분쟁 ‘진화’

금감원이 카드사와 백화점간 수수료 분쟁 진화작업에 나섰다. 금감원은 주요 백화점 임원들을 소집, 특정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전법 위반임을 밝히고 백화점과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고객을 볼모로 더 이상 싸우지 말 것을 촉구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3일 롯데, 현대, 갤러리아 등 주요 백화점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 특정카드사의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즉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법 19조에 의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고 고객을 차별해서도 안된다”며 “최근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가맹점에 대해서 1년 징역과 1000만원 벌금 부과가 가능한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오는 6월부터 시행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백화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고객차별에 해당돼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인 수수료율 인하에 관련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다. 카드사와 백화점간의 협의 사항으로 지켜본 후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카드사와 백화점 실무 담당자들을 불러 중재의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삼성, LG카드의 임원들을 소집, 금감원의 입장과 백화점과의 타협을 권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선 기자 fnzzang@fntimes.com